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체계적 위험 베타를 이용한 철도사업의 적정 운임수입 추정 연구

Study on Fair Fare-Box Revenue of Rail Project using Systematic Risk Bet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철도운임은 철도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정부가 고시한 여객운임 상한 이하에서 철도사업자가 운임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16년부터 고속철도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스알의 재무제표로부터 추출한 실적 운임수입과 고속철도 운영기관의 체계적 위험을 고려해서 이론적으로 추정한 적정 운임수입을 비교‧평가해서 현행 고속철도 운임수입 수준의 적정성 여부을 평가한다. 고속철도사업의 체계적 위험은 자산 베타를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자산 베타는 호주 할인율 추정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추정한다. 에스알의 실적 운임수입과 본 연구에서 고속철도사업의 체계적 위험을 고려해서 추정한 적정 운임수입을 비교해 본 결과, 실적 운임수입 대비 적정 운임수입은 93% 로 분석된다. 에스알의 운임수준은 에스알이 부담하고 있는 체계적 위험 대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Abstract

Rail fare is decided by rail operator under government enforced upper fare rate at the level of which is compensated for total cost of rail transportation service. In this study, it is evaluated whether the current HSR fare level is reasonable or not in comparing the empirical fare-box revenue derived from financial statements of SR corporation (SR) which provide the high speed rail (HSR) service since 2016 and the theoretical fare-box revenue in consideration of systematic risk of HSR operator. Systematic risk of HSR is assessed by the asset beta as an proxy variable. Asset beta is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guideline of discount rate in Australia. In comparison of the SR empirical fare-box revenue and the fair fare-box revenue estimated in this study, the fair fare-box revenue to the empirical fare-box revenue ratio is 93%. The level of SR fare is evaluated higher than its systematic risk burdened.

참고문헌 (12)

  1. "National Public Private Partnership Guidelines, Volume 5 : Discount Rate Methodology Guidance", Commonwealth of Australia, 1~42 (2013)
  2. 철도구조개혁 대비 선로사용료·PSO·건설투자체계 구축방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670 (2002)
  3.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정립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3~166 (2009)
  4. 이동권 강화를 위한 철도요금 개편방안,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1~162 (2021)
  5. 공공요금 원가산정의 적정성 연구, , 국회예산정책처, 1~134 (2011)
  6. 우리나라 고속철도 운임체계 개편방안 연구, "유재균", 한국철도학회, 756~760 (2009)
  7.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5~166 (2013)
  8. 김시곤, "철도경쟁체제 대비 철도시설 사용료 부과 전략", 대한토목학회논문집(국문), 34(1), pp.317~327 (2014), 대한토목학회[DOI]
  9. 백승필, "국내 선로사용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2018
  10. 정상원, "철도선로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pp.2017
  11.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 감사원, 1~39 (2023)
  12. 철도여객운임의 상한 지정, , 국토교통부, 1~ (2016)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