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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위험을 고려한 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ocial Discount Rate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Considering Risk

이의경
국토연구원|2021.09|국토연구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제110권 |pp. 113-125|DOI 10.15793/kspr.2021.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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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Risk사회적 할인율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Social Discount Rate산업베타Industry Beta공공투자사업Public Investment Projects

초록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시계열적 관점에서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한 값을 추정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본 논문은 이와는 달리 횡단면적 관점에서 위험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가격결정모형인 CAPM을 이용해서 산업별로 다른 위험을 반영해서 사회적 할인율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APM에서의 위험변수인 베타로 산업의 베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세 개의 산업부문(SOC, 환경 및 수자원, 과학기술)을 제안하면서 베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업베타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구하는 사례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동일한 사업 내에서도 편익과 비용이 갖고 있는 위험의 차이를 밝히고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 할인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 못지않게 공공투자사업의 위험을 고려해서 이에 적합한 할인율을 산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방안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논리적 강건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Social Discount Rate(SDR) is a key factor in the economic evaluation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e preceding studies have estimated the appropriate SDR from a time-series perspective.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sought ways to improve SDR from a cross-sectional perspective in consideration of risk.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obtain a SDR by reflecting the risk of public investment project using CAPM, and revealed that beta of the industry to which the public investment belongs can be usefully used as beta of CAPM. This study proposed to divide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to three industrial sectors(SOC, environment & water resources, science & technology). To help understand this improvement, a specific case of calculating the SDR using industry beta is presented. In addition, this study expla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sks of benefits and costs within the same project needs different discount rates. As it is important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SDR considering the risk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is improvement can increase the logical robustness of economic evaluation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참고문헌 (30)

  1. 한국의 잠재가격계수 추정, "구본영", 한국개발연구원, ~ (1981)
  2. 김상겸, "쌍곡선함수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에 대한 연구: 적정 분석기간의 설정을 중심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 24(1), pp.85~107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
  3. 노상윤, "공공투자에 있어 사회적 할인율 산출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33(2), pp.125~144 (2015), 한국경제통상학회
  4. 송병록, "공공투자사업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분석", 박사, 경제정책, pp.2002
  5. 송병록, "교통부문 공공투자사업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연구", 국토연구, 61, pp.3~23 (2009), 국토연구원[DOI]
  6. 공공투자의 적정 할인율 분석, "이선", 한국개발연구원, ~ (1987)
  7. 이의경, "기술가치평가-이론과 실무" (2020), 명경사
  8. 이의경,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7(3), pp.65~78 (2019), 한국항공경영학회[DOI]
  9. 이지웅,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에너지경제연구, 15(1), pp.207~237 (2016),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DOI]
  10. 장병철, "공공투자사업 평가의 적정 사회적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28(2), pp.65~75 (2010), 대한교통학회
  11. 저성장 시대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검토, "장재홍", 산업연구원, 47~57 (2016)
  12. 공공투자사업의 할인율 분석, "최도성", 한국교통개발연구원, ~ (1998)
  13. 최지은, "공공투자 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 사회과학연구, 41(3), pp.145~167 (2015), 사회과학연구원[DOI]
  14.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연구" (1999), 한국개발연구원
  15.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2004)
  16. Baumol, W. J, "On the Social Rate of Discount", American Economic Review, 58(4), pp.788~802 (1968)
  17. Blume, M. E, "Betas and their Regression Tendencies:Some Further Evidence", Journal of Finance, 34(1), pp.265~267 (1979)
  18. Burgess, D. F, "Complementary and the Discount Rate for Public Invest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3(3), pp.527~541 (1988)
  19. Fama, E., "Multi-factor Explanation of Asset Pricing Anomalies", Journal of Finance, 51(1), pp.55~84 (1996)
  20. Juzhog, Z. L., "Theory and Practice in the Choice of Social Discount Rate for Cost-Benefit Analysis: A Survey" (2007), ADB
  21. Lind, R. C., "Discounting for Time and Risk in Energy Policy, Resources for the Future" (1982), Routledge
  22. Lintner, J, "The Valuation of Risky Assets and the Selection of Risky Investments in Stock Portflios and Capital Budge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7(1), pp.13~37 (1965)
  23. Markovitz, H, "Portfolio Selection", Journal of Finance, 7(1), pp.77~91 (1952)
  24. Mossin, J, "Equilibrium in Capital Asset Market", Econometrica, 34(4), pp.768~783 (1966)
  25. Pearce, D., "Environmental Economics: Essays in Ecological Economic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999), Edward Elgar Publishing.
  26. Ramsey, F. P, "A Mathematical Theory of Saving", Economic Jour, 38(152), pp.343~359 (1928)
  27. Ross, S. A, "The Arbitrage Theory of Capital Asset Pricing", Journal of Economic Theory, 13(3), pp.341~360 (1986)
  28. Sharpe, W. F, "Capital Asset Prices: A Theory of Market Equilibrium under Conditions of Risk", Journal of Finance, 19(3), pp.425~442 (1964)
  29. Spackman, M., "Time Preference, the Cost of Capital PPPs", the Conference on Discount Rates for the Evaluation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at Queen’s University (2008)
  30. Squire, L., "Economic analysis of Projects" (1975), World Bank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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