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중국 보호주의 경제 정책의 변화
Changes in China's Protective Economic Policy with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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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국 수입대체 산업 전략과 가공무역 중심의 무역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중국 보호무역 전략의 본질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대외경제의 충격이 국내 경제로 급하게 파급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 가공무역 체제를 중심으로 무역제도를 만든 후 중국에서 이뤄지는 가치사슬과 부가가치 창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수탁가공 무역보다는 직접가공무역의 비중을 늘려가며 자급률을 높이고 하이테크 산업 분야의 수입대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본계정의 개방은 뒤로 미루면서 국내 경제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WTO 가입한 이후에는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outl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China 's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 strategy and processing trade - oriented trade system. These two policies can reveal the essence of Chinese protection and trade strategy. The Chinese leadership aims to increase the value chain and value creation in China after designing the trade system centered on the processing trade system in order to prevent the external economic shock from spreading rapidly to the domestic economy and to achieve stable growth. It is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direct processing trade rather than commodity processing trade, raising self-sufficiency rate and continuously promoting import substitution in high-tech industry field. The opening of the capital account is delayed, giving priority to the stabilization of the domestic economy, and after importing into the WTO, imports are controlled by non-tariff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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