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 신형도시화 정책 실시와 호적제도 변화의 경제사회적 함의
During Xi Jinping's reign, the implementation of China's new urbanization policy and changes in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ffected the economy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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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신형도시화 전략과 관련된 중국의 농민공과 호적제도 변화의 경제사회적 함의를 살펴보는데 있다. 2021년 4월 31일 중국 정부가 발간한 ≪2021년 신형도시화와 도농융합 발전 중점 임무≫의 주요 내용은 농촌 지역의 농업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 유입 촉진, 도시군 및 도시권의 수용 능력 향상, 대·중·소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도농 융합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시진핑시기의 신형도시화는 단순한 도시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농촌·농민·농업 그리고 농민공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신형도시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연구는 호적제도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와 그 경제사회적 함의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호적제도 개혁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개혁의 목표와 관련된 것들과 ≪신형도시화 규획≫이 나오게 된 배경 위주의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신형도시화 규획≫이 끝나기 직전인 2019년 이후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나오는 시점에 2014년 이후 농민공과 호적제도 관련 정책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경제사회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신형도시화 규획≫의 배경과 호적제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후 발표된 관련 정책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호적제도 개혁의 목적과 현황 분석을 통해 이것이 경제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changes in China's peasant workers and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nd China's new urbanization strategy. On April 31, 2021, the Chinese government issued the Key Task Force for New Urbanization and the Convergence and Development of Urban Peasants in 2021. The main contents are to promote systematic urban inflow of rural agricultural population, improve the capacity of urban groups and urban areas, promote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large and small cities, and speed up the development of urban convergence. As such, Xi Jinping's new urbanization means not only urbanization, but also changes the way related infrastructure investments and rural workers, especially those with urban household registration, consu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hanges and implications of this policy. Until now, most of the research on the reform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has been related to the reform goal, mainly focusing on the background of the new urbanization plan. If so, we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new urbanization plan and compare the policies related to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with those announced after 2019 when various policies related to the new urbanization plan were introduced.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purpose and current status of the reform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during the Xi Jinping era to see how it has affected the economy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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