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과 특징
Health Care System Refor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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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을 세 시기-1978-2002, 2003-2012, 2013-현재-로 구분하여 내용을 살펴보고, 변화의 양상 및 특징을 연구한다. 중국 의료보험 제도 개혁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중국의 의료보험은 제도적으로는 도시근로자, 도시 주민,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 개의 의료보험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민공에 대한 각 지역 간 의료보험 통합은 아직 미흡하여 네 개의 의료보험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개혁 개방 이전부터 존재하던 도·농 간 이원 구조, 재정의 불안정성, 노동의 시장화와 유연화 등이 도시근로자, 농촌주민, 도시 무직자, 농민공을 이분법 화하였고, 이들에 대해 각각 다른 의료보험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둘째,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은 의료보험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였고,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생긴 이후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셋째, 정치지도부들의 변화에 따라 중국 의료보험 제도의 성격도 변화하였다. 장쩌민 시기는 친 시장화, 후진타오 시기는 공공성, 시진핑 시기 다시 시장화를 강조하며 의료보험 제도가 이에 영향을 받아왔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in China during three periods-1978-2002, 2003-2012, and 2013-present. The reform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China has shown three outcomes. First, China legally operates three health care schemes for urban workers, urban residents, and rural residents in the system. However, in reality, four health care systems are in operation in China. There is a grey area for urban migrant workers when they are moving from-region-to-region for their jobs. Many of the workers are outside of the insurance scheme because the integration of health care among regions is still progressing, The economic separ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lack of government financial resources, and the labor marketization during the reform have dichotomized urban workers, rural residents, urban unemployed, and migrant workers, and thus different medical insurance systems are in operation for each group. Second, economic reform and restructuring has reduced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ing health care system. It takes time for the government to introduce new institutions when financial resources become available. Third, the nature of the Chinese health care system has changed as political leadership changed: Jiang Zemin emphasized pro-marketization over the health care system, Hu Jintao emphasized equalization, and Xi Jinping emphasizes re-marke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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