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상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s of the Livelihood Compensation : Focusing on the Critical Review of Supreme Court’s Precedents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생활보상은 공용수용으로 인해 주거이전이 요구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재산권 보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종전의 생활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보상을 말한다. 현재 생활보상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학설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법원은 생활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생활보상의 개념, 범위 및 헌법적 근거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현행법상 생활보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개별적인 생활보상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생활보상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검토하고, 현행법상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생활대책,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생활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도입배경 및 연혁을 살펴보고, 그 법적 성격을 제시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생활보상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 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활보상을 현행법의 틀에서 그 개념, 범위 및 헌법적 근거를 논의하는 것은 생활보상에 대한 순환논법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생활보상제도가 장래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지를 기준으로 재산권보상과 생활대책으로 구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즉, 이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상세화하여 헌법 제23조에 따른 정당보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래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이외에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는 헌법 제34조에 근거한 생활대책으로 구분하여 생활보상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Livelihood compensation means the recovery of previous life circumstances, not property compensation, for residents forced to leave from the public expropriation. There has been a lot of debates for the concept and scope of livelihood compensation among scholars. Even though Supreme Court mentions livelihood compensation, it clearly doesn’t express it’s own opinion on the concept, scope, and constitutional grounds of livelihood compensation. With critical analysis of Supreme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the livelihood compensa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each livelihood compensation under the current laws. In order to achieve it, this paper reviewed the concept and constitutional grounds of livelihood compensation and individually analyzed Supreme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relocation measures, livelihood restoration measures, moving expenses compensation, relocation allowance, and resettlement payment under the current laws. Focusing on study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livelihood compensation measures this paper reviewed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m and suggested a critical opinion on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the livelihood compensation. The debate for the concept, scope, and constitutional grounds of livelihood compensation in the flame of current legal system might be trapped into a circular logic because scholars show different opinions on it. Accordingly the legislation policy approach is needed to differentiate property compensation from livelihood relocation measure by recovering property loss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riteria of ‘Just Compensation’ on the Art. 23 of the Constitution by the specification of property loss from relocation and reorganize the livelihood compensation system disentangle livelihood restoration measures on the Art. 34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livelihood compensation system of previous life circumstances, not property compensation.
참고문헌 (14)
- 김남진, "행정법Ⅰ" (2010), 법문사
-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4판" (2010), 박영사
-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2012), 부연사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0), 박영사
- 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2009), 박영사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제12판" (2009), 삼영사
-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1995), 법문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18판" (2010), 박영사
-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대한민국국회, ~ (1973)
- 김광수, "생활보상의 이론과 실제", 행정법연구, 24, pp.103~130 (2009),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 "김승종", 국토연구원, ~ (2011)
- 김승종,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의 개선방향", 토지보상법연구, 14 (2014),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류지태, "생활보상 논의의 비판적 검토", 부동산연구, 15(2), pp.127~152 (2005), 한국부동산연구원
- 윤재천, "미국의 세입자 이전재건조치에 관한 고찰", 재개발사업 등에서의 세입자 이주대책 관련법제 개선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0), 한국법제연구원․(사)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