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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공시제도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임원보수공시제도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disclosure system of executive compensation - Focusing on the current situation·problems and improvement of disclosure system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Korea -

박정국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2015.05|서울법학 (Seoul Law Review)|제23권 제1호|pp. 103-141|DOI 10.15821/slr.2015.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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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임원의 보수global financial crisisexecutive compensation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compensation committee보수위원회개별 임원보수의 공시과다보수의 규제disclosure of individual executive compensationregulation of excessive compens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와 투자자의 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년 11월 29일 시행하였다. 즉 종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공시하도록 개정하였다. 하지만 동법은 보수공시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미등기임원인 총수 일가 등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해도 통제 및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보수공시 대상을 미등기임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보수공시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회사는 임원처우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제출하여 공시의 실효성이 전혀 없으므로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일부 상장회사만이 보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개별 임원보수액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책정 절차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임원보수공시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1년 조금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향후 운영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제도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Law on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was amended May 28, 2013 and was done November 29 the same year, in order to strengthen controls and monitoring of shareholders and investors for the compensation of officers of executive an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ompany management. In other words, the law was revised regulations to disclose only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of executives set out in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o disclose individual compensation of executive to receive compensation of 500 million or more and the specific calculation criteria and methods. But because there are limited disclosures target of compensation to the registered officers by the law, even if the officers have not been registered receive an annual salary of large, it can not be the subject of control and monitoring, therefore the disclosures target of compensation needs to be expanded to the officers have not been registered. Also, the government has to leave the concrete calculation standards and methods of compensation's disclosures to the company's voluntary and the company described as conforming to the officers's treatment regulation(council resolution) of not at all the effectiveness of the disclosure, therefore the government may have to provide the more concrete calculation standards and methods. In addition, since only some of the listed companies in the country are to install and operate the compensation committee for estimating the compensation of individual officers, it can not guarantee the rationality of the calculation procedure of compensation, therefore companies need to force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with a focus on outside directors. More than a year has passed since the compensation disclosure institution of individual executive has been implemented. The government will have to be determined taking into accoun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institutions blocking the moral hazard of executives and wanted to ensure transparency of management in order to ensure operational effectivenes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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