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적하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용 및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 대판 2016. 6. 23. 2015다5194 평석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s and insurer’s duty to explain standardized contracts in the marine cargo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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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적하보험과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보험으로 크게 나뉜다. 그리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상책임의 범위, 면책사유 및 보험료,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등의 계약내용을 협의하게 되고, 이것이 보험계약의 내용인 약관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다. 이렇게 해상적하보험계약은 영국 런던 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의 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준거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로 “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문제는 영국과 법률과 관습에 따라 규율된다(All questions of liability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 and custom of England)”는 형태의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법 준거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되며, 내국법인 사이의 계약인 경우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 강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된다. 또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동법 제3조 제3항 및 상법 제638조의3에 따라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부과되며,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상법 제66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의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인정된다면 설명의무의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대상판결(대판 2016. 6. 23. 2015다5194)은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이 사건이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인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On-Deck Clause)”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부정하였다. 본 평석은 이 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법리적 측면에서 판결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A marine insurance contract is made to compensating for the damage caused by an accident related to maritime businesses. It is broadly divided into a Cargo insurance and a Hull insurance. In addition, the insurer and the policy contractor negotiate the scope of liability, insurer’s exemption, premium, term and premium of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These marine insurance contracts are mainly used by 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nstitute Cargo Clause, and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ing law, the following shall be prescribed. as like All questions of liability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 and custom of England. Therefore, in case of the existence of the English governing law, it is a question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governing law term. In the case of a contract between domestic corporations, it is a matter of judgment as to whether or not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can be applied compulsorily according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In the event that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is applied, whether or not the insurer has the duty of explanation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 of the contract related with the Article 66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n it shall be review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5194,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5194) denies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English governing law, because they decided that the problem was not related to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In addition, regarding the duty of explanation by the insurer to the policyholder who is the plaintiff, it was denied. Because the policyholder knew the terms of the “On-Deck Clause” in many practical deals. This comment seek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analyze the contents of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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