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의 정당성 ― 비교법적 고찰에서 출발한 시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Accused in the Sentencing Guideline and the Review on its Validity — Focusing on the Exploratory Study Starting from a Comparative View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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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피고인이 금전에 주로 기초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얻어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양형에 반영하는 관행은 한국 형사재판의 양형기준과 양형실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반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피고인의 처벌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피고인의 양형에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피고인의 양형상 감경이나 집행유예에 유리한 사정으로 결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한다. 일반・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정한 법정형, 실질적인 불법의 정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위하력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형성되어야 할 양형기준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표시했는가’라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형성되는 부작용도 큰다.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피고인의 집행유예나 형량감소를 받아들이라고 피해자에게 사실상 강요하는 것도 부당하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적 제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절차상 배상명령 신청을 활성화하고, 피해자가 보복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 익명의 손해배상청구나 배상명령 신청을 보장하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소송절차나 집행절차상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구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ractice of reflecting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accused which is obtained by the accused through an agreement with the victim mainly through money in the sentencing is deeply embedded in the sentencing guideline and practices of Korean criminal courts. On the other hand, in most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France,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victims' opinions on the level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are rarely considered in the sentencing of the accused. It is contrary to the notion of justice that the unwillingness of the victim to punish the accused is decisively reflected as an advantageous factor in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accused. From the point of view of general and special prevention, it is also a large side effect that sentencing criteria are formed according to the arbitrary criteria that are based on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accused. It is reasonable that the sentencing standard is formulated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criminal punishment determined by the legislator, the degree of actual illegality, and the empirical crime prevention effect of the punishment. It is unfair for the victim to be compelled to accept a probation for the accused or a reduction in the sentence of the accused in order for the victim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he crime from the accused.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the accused from the special mitigating factor of the sentencing guideline and expand the public system for recovering the victims' damage. The victim's claims for damages and applications for compensation orders should be more activated. If the victim feels the risk of retaliation, an anonymous claim for damages or an anonymous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order must be guarantee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support for victims in litigation procedures, compensation order procedures, and enforcement procedures by providing attorneys for victims. In addition, for victims who have not received compensation from the accused, it is needed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the state actively compensates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crime first, and then collects the expenses for the compensation from the ac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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