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The So-called ‘Criminal Settlement’ and Its Impact on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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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절차의 실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합의’ 또는 ‘형사합의’라는 이름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형사합의가 성립된 경우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이를 양형상 중요하게 참작하고 있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그런데 ‘합의’ 또는 ‘형사합의’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표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법령이나 판결문 등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합의’라는 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회복’ 등으로 개별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합의’를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실무의 태도는 책임과 예방의 관점 또는 형사정책적 관점 등에서 그 정당화근거를 일부 찾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먼저, 실무상 ‘피고인의 반성’은 피고인의 낮은 재범위험성의 징표로 취급되어 양형상 참작되고 있으나, 반성과 낮은 재범위험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직 입증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반성의 개념 자체의 불명확성과 피고인에 의한 기망위험성 등으로 인해 그 존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양형에 참작할 때에는 신중한 태도가 요청된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고려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독점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형법의 대원칙과 조화되기 어렵다. 피해자의 의사를 매개로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 사적 권력관계가 형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피해회복’으로 보고 양형에 고려하는 것은 금전배상으로 피해회복을 의제하는 문제, 경제력에 따른 양형상 차별의 문제, 돈으로 범죄행위를 할 권리를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유발하여 사회 일반의 규범의식을 훼손하는 문제, 형벌을 통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피해회복을 양형인자로 고려하는 것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is common practice in South Korea for criminal defendants to negotiate and reach a ‘settlement’ with victims, in which the defendant agrees to pay monetary compensation for the harm caused by the crime and the victim agrees to make a statement to the court that the victim does not want the defendant to be punished. Courts commonly consider this so called ‘settlement’ or ‘criminal settlement’ as being associated with several important mitigating factors in sentencing: the defendant’s true remorse, the victim’s forgiveness, and restitution for the victim. Considering remorse, forgiveness, and restitution as important mitigating factors has its share of justifications, but it also raises many problems that touch on fundamental issues of criminal law. First, although remorse is regarded as mitigating mainly on grounds that remorseful defendants are less likely to re-offend, there is little evidence supporting this assumption. Remorse is also extremely difficult to objectively identify, largely due to its lack of clear definition and the heightened risk of defendants feigning remorse to avoid harsh sentences. Second, giving weight to victims’ forgiveness in sentencing goes agains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modern criminal law that forbids private vengeance and replaces it with impartial, rational justice administered by the state. It opens the door for socioeconomic status to exert undue influence in criminal decision-making by allowing the defendant to utilize his or her status to pressure the victim into asking the court for leniency towards the defendant. Third, although the policy concern regarding the need to provide victims of crime with prompt and adequate restitution is undoubtedly legitimat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efendant paid restitution as an important mitigating factor carries the danger of effectually creating a system where the rich can buy their way out of prison sentences. Such practice risks reinforcing the already widespread belief that criminal justice is carried out unfairly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and could seriously undermine the public’s overall confidence in the legal system. It also raises the issue of creating a debtor’s prison and coercing defendants into paying restitution with the threat of criminal punishment. These problems may not have a simple solution, but they are connected to fundamental issues that cannot be ignored when making sentencing decisions. They also call for a careful evaluation and reconsideration of current sentencing practices.
참고문헌 (72)
-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김성돈, "형법총론" (2020),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용세,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 (2009), 진원사
- 김일수, "형법총론" (2018), 박영사
- 배종대, "형법총론" (2020), 홍문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19), 법문사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2019 연간보고서, "양형위원회", ~ (2019)
- 양형위원회, "2020 양형기준", ~ (2020)
- 이재상, "형법총론" (2015), 박영사
- 임웅, "형법총론" (2019), 법문사
- 정성근, "형법총론" (2011), 삼영사
-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2010), KAP
- 기광도, "형사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효과분석:성폭력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3(2), pp.203~230 (2015), 한국피해자학회
- 김도연, "양형인자로서의 합의 관련 토론문",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의 합의 (2018)
-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10 (1997)
- 김성돈,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5) (1997)
- 김성돈,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바람직한 양형",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의 합의 (2018)
- 김웅재, "변제의사나 능력 없는 변제약속에 의한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구별", 사법논집, 64 (2017)
- 김정우,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5(1), pp.1~32 (201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재희, "피해의 회복과 회복적 책임 - 양형인자로써 회복의 의미", 형사법연구, 32(1), pp.33~62 (2020), 한국형사법학회
- 김혜경, "피해자 관련적 양형인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26(2), pp.147~175 (2018), 한국피해자학회[DOI]
- 김혜정,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문제", 사법, 1(45), pp.3~45 (2018), 사법발전재단[DOI]
- 민영성,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 저스티스, (93), pp.164~179 (2006), 한국법학원
- 박일환, "양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 피해자학연구, (2) (1993)
- 박찬호, "차용사기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변제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 부산판례연구회판례연구, 27 (2016)
- 박혜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비판적 고찰 — 친고죄 폐지론에 붙여 —", 안암법학, (40), pp.417~451 (2013), 안암법학회[DOI]
- 오경식, "법률적 양형의 기본원리와 방향", 형사법의 신동향, (33), pp.245~284 (2011), 대검찰청[DOI]
- 윤동호,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피해자학연구, 14(1), pp.117~146 (2006), 한국피해자학회
- 이기헌, "양형에서 피해자의 의미", 형사정책연구, 7(2) (1996)
- 이용식,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동아법학, (54), pp.417~448 (2012), 법학연구소
- 이준형, "형사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과정과 양형기준",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의 합의 (2018)
- 이진국,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7(3), pp.1~22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진국,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17(4), pp.471~504 (200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진화, "합의와 공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사법, 1(31), pp.33~73 (2015), 사법발전재단[DOI]
- 이현정,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피해자학연구, 19(1), pp.287~314 (2011), 한국피해자학회
- 장다혜, "형사소송절차상 관행으로서 형사합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형사정책, 24(3), pp.131~160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정철호, "양형이론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15(2), pp.289~310 (2003), 한국형사정책학회
- 조균석, "속죄기부제도", 인권과 정의, (483), pp.122~140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 최석윤, "양형위원회와 양형이론", 형사정책연구, 18(3), pp.421~440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최승원, "지정토론문(양형인자로서의 합의)",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의 합의 (2018)
- 하지환, "형사합의의 개념과 문제점 고찰", 법학논총, 36(3), pp.301~329 (2016), 법학연구소
- "‘사고사 위장’ 노인 살해 억대 보험금 챙겨" (2009)[URL]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 (2012)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04차 전체회의 결과", ~ (2020)
- "“합의면 다 된다 생각하나” 성범죄전담 판사 호통 친 까닭" (2018)[URL]
- "여친 살해범이 집유로 풀려났다…피해자 울리는 ‘합의의 덫’" (2019)[URL]
- "‘유전무죄 무전유죄’ 탈옥범 지강헌의 고발, 30년 지나도 현실" (2018)[URL]
- "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면 감형" (2016)[URL]
- "용서는 그의 것" (2018)[URL]
- "“한 대에 100만원”...‘맷값폭행’ 피해자, 8년 지나도 고통은 진행형" (2018)[URL]
- Proeve, Michael, "Remorse: Psychological and Jurisprudential Perspectives" (2010), Ashgate Publishing
- Satz, Debra, "Why Some Things Should Not Be for Sale: The Moral Limits of Markets"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 Bacon, Francis, "Essays of Francis Bacon" (2012), Start Publishing
- Bandes, Susan A., "Remorse and Criminal Justice", Emotion Review, 8(1) (2015)
- Bibas, Stephanos, "Forgiveness in Criminal Procedure",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4 (2006)
- Bibas, Stephanos, "Integrating Remorse and Apology into Criminal Procedure", Yale Law Journal, 114(1) (2004)
- Bloom, Aliza Hochman, "Harsher Penalties for the Poor: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of a Defendant’s Ability to Pay Restitution in Sentencing", Connecticut Public Interest Law Journal, 16(2) (2017)
- Cassell, Paul G., "In Defense of Victim Impact Statements",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6(2) (2009)
- Coker, Donna, "Restorative Justice and Family Violence" (200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wards, Ian, "The Place of Victims’ Preferences in the Sentencing of “Their” Offenders", Criminal Law Review (2002)
- Faichney, Daniel, "Autocorrect: A Proposal to Encourage Voluntary Restitution through the White-Collar Sentencing Calculu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04(2) (2014)
- Gardner, John, "Fundamentals of Sentencing Theory"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 Gneezy, Uri, "A Fine is a Price", Journal of Legal Studies, 29(1-Part 1) (2000)
- Hessick, Carissa Byrne, "Towards a Theory of Mitigation",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96(1) (2016)
- Lawrence, Elijah, "Victim Opinion Statements: Providing Justice for Grieving Families", Journal of Law and Family Studies, 12(2) (2010)
- MacCormick, Neil, "Fundamentals of Sentencing Theory"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 Robinson, Paul H., "Extralegal Punishment Factors: A Study of Forgiveness, Hardship, Good Deeds, Apology, Remorse, and Other Such Discretionary Factors in Assessing Criminal Punishment", Vanderbilt Law Review, 65(3) (2012)
- Robinson, Paul H., "Should the Victims’ Rights Movement Have Influence over Criminal Law Formulation and Adjudication", McGeorge Law Review, 33(4) (2002)
- Shapland, Joanna, "Forgiveness and Restorative Justice: Is It Necessary? Is It Helpful?", Oxford Journal of Law and Religion, 5(1) (2016)
- Ward, Bryan H., "Sentencing without Remorse", Loyola University Chicago Law Journal, 38(1) (2006)
- "It’s Immoral to Buy the Right to Pollute" (1997)[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