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Sentencing Guidelines on Sexual Offences : Korea, USA and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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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상에 나타난 성범죄의 형량을 비교한다. 2009년 한국에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영국의 양형기준을 모델로 삼아 개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행의 양형기준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양형의 공정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 국가의 4가지 양형기준(한국,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에 나타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는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성추행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3배나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 한국의 순으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관대한 처벌은 특히 구금형여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거의 대부분(90% 내외)이 구금형을 받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구금형을 받는 경우가 40%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이유는 양형기준상에서도 법관의 형량에 대한 재량이 지나치게 크며, 더 중요한 것으로, 구금형/비구금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양형기준이 너무나 다른 외국에 비해서 모호하며 폭넓은 집행유예의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법관이 매우 넓은 재량을 갖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사법부패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항상 갖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 a Korean sentencing guideline for sexual offences with that of USA and England. After being made Korean sentencing guideline for sexual offences, a lot of guidelines for other crimes have been made. But some critics say it was unsatisfactory to improve the unfairness of sentencing by class. The results of this comparison show that Korean sentencing guideline to sexual offenders is much more lenient (except to sexual-contact crime) than that of USA(federal), Minnesota and England. In some cases, American sentencing year is 3 times to Korean sentencing year on same crime. Generally, the sentencing year is most severe in USA(federal), secondly severe in Minnesota, thirdly severe in England, and most lenient in Korea. Specially, this is notable in the decision of imprisonment or non-imprisonment. According to the crime statistics of 2011, about 90% of Sexual offenders is imprisoned in USA, but only about 40% of sexual offenders is imprisoned in Korea. This Korean lenient sentencing practice can be due to following two korean problems. One is that the discretion of judge is too big in Korean sentencing guideline, by itself. The other is that Korean sentencing guideline has too obscure and broad sentencing factors, judge's deciding imprisonment of non-imprisonment sentencing. So this problem can become the cause of judge-corruption or sentencing disparity by class.
참고문헌 (26)
- 남재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한국치안행정논집, 7(4), pp.169~195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
- 류준혁, "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선고형량 분석 - 차별적 요인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7(2), pp.89~110 (2010), 한국치안행정학회
- 박강우, "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저스티스, (114), pp.206~229 (2009), 한국법학원
- 박민식, , 양형기준법안 공청회 자료집 (2010), 박민식 국회의원실
- 박철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한·미간 인식비교: 법사회학적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5(1), pp.19~504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연구, "박철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9)
- 종합적․체계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에 관한 개별 의견: 가상적인 사례 및범죄등급 테이블 유형표를 중심으로, "박형관", 양형위원회, ~ (2008)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 (2010)
- 외국 양형기준제 분석, "손철우", 대법원, ~ (2008)
- 양승돈,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영국의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5(2), pp.231~260 (2010), 경찰학연구소
- "성범죄 양형기준" (2011), 양형위원회[URL]
- "성범죄 집행유예기준" (2011), 양형위원회[URL]
- 오영근,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형사정책연구, 20(1), pp.347~370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순래, "범죄의 심각성에 있어서의 집단간 합의", 한국사회, 4, pp.205~246 (2001)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관련 쟁점에 대한 보고서, "이주형", 양형위원회, ~ (2008)
- 이창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차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1), pp.273~300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현정,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0
- 미국과 영국의 성범죄 양형기준과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형선고에 반영하는 방식 비교연구, "조은경", 대검찰청, ~ (2008)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허영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소고 - 아동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5(1), pp.185~210 (2008), 한국치안행정학회
- "Criminal Justice Statistics Quarterly Update to June 2011" (2011)[URL]
- "Sentencing Practices: Criminal Se xual Conduct Offences Sentenced in 2010" (2011)[URL]
- "Sex Offences Act 2003: Definitive Guideline" (2003)[URL]
- "Minnesota Statutes" (2011)[URL]
- "Sourcebook of 2010 Federal Sentencing Statistics" (2010)[URL]
- "Guideline Manual" (201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