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vidence submitted by Defense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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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에 관한 논의는 주로 검사가 제출하는 것에 한정하여 이루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판 실무에서는 변호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할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제출 자체가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완전한 정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인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온전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는 검사의 ‘증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나, 그 이외에 어떤 성격과 한계를 지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를 규명하는 작업은 변호인이라는 지위의 본질과 연관지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원론적 차원에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 다음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에는 어떠한 범위나 한계가 있는지 소쟁점별로 검토한다. 이 논의를 일단락지은 이후에는 파생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본다. 이는 변호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근거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Abstract
Most of the discussion abou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was about evidence submitted by prosecutors. And relatively, discussion about evidence submitted by defense attorney has been limited. As a result, it seems that the method of handling the types of evidence submitted by defense attorney in trial practice or whether evidence can be submitted has not been fully established.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defense attorney collects and submits a lot of materials for the benefit of the defendant, the establishment of a complete legal discipline related to them is required. It is clear that the evidence currently submitted by the defense are not treated the same as the prosecutor's ‘evidence’, and beyond that, their nature and limitations are unclear. The studies to determine this should b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essence of the position of a defense attorney.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differences and causes between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nd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defense attorney at a fundamental level, and then reviewed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defense attorney for each point of contention. After terminating this discussion, another problems are raise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court can convict the defendant on the basis of evidence submitted by the defense attorney, considering the position of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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