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대위에서의 대위비율 재검토
A Review of the Subrogation Ratio in Payment with 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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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변제자대위 제도에서 우리 민법은 대위의 순환을 방지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482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3취득자 상호간 또는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대위비율은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에는 먼저 인원수에 비례한 후 물상보증인들 사이에서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물 가액의 합계가 주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보증인 가운데 일부 보증을 한 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산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지위를 겸하는 이중지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대위비율 산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재검토를 진행한다.
Abstract
In the subrogation, our Civil Code provides Article 482 to prevent the circulation of subrogation and to adjust interests. According to the law, the ratio of subrogation between third guarantors or between material guarantors is proportional to the value of the collateral. And between the material guarantor and the guarantor, the burden is first determin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people. Then, after excluding the guarantor's burden, it is specified that the balance is proportional to the value of each property among the material guarantors. However, if the total value of the collateral is less than the amount of the main debt, or if there are additional partial-guarantors, the calculation may be difficult. A more complicated issue arises when there is a dual status of guarantor and material guarantor. This paper reviews the appropriateness of the subrogation ratio calculation in light of these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