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변제자대위
The payment with subrogation of the person who plays concurrently the role of the guarantor and the material guarantor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담보제공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변제자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속하므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다만 타인 채무의 변제자 로서 다른 담보제공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는 범위는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한다. 그 중 보 증인과 물상보증인이 각각 여럿 있는 경우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482조 제 2항 제5호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그 본문은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인원수에 비 례하고(인원수 비례), 단서는 그 중 다수의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그들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담보가액 비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증과 물상보증이 경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중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물상보증인 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이중지위자가 있는 경우 민법은 변제자대위를 통한 부담액 산정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이중지위자에 관하여 단지 1인 으로 본다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학설은 일본민법학계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공평한 부담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미흡하다. 생각건대 부담액 산정의 기본원리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이중지위자의 공평한 분담이며, 이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는 채무에 대한 그들의 담보의사이다. 변제자대위의 취지에 맞도록 담보제공자 전 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서 각 담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산 술적으로 가장 공평하다. 구체적으로 우선 각자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그 합계액으로 각자의 기준금액 을 나누는 산정방식을 제안한다. ①단순한 보증인은 보증채무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단순한 물상 보증인은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담보물 가액이 보증채무액을 초과하더 라도 보증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이중지위자는 제공한 담보물 가액이 주채무액에 미치지 못하거 나 그 이상이더라도 주채무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 후 ④각자의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 으로 각자의 기준금액을 나눈 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제안은 해석론을 넘어선 민법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Abstract
Some people insure others’ debts. They are the guarantor or the property guarantor. If they repay the obligations of the debtor, they acquire the compulsory right against the debtor. In order to secure these rights, they can exercise the rights of creditors against other people. This is called a payment with subrogation. The guarantor or the property guarantor belong to those who have a legitimate interest in reimbursing, so of course they can exercise the rights of creditors. When they exercise the rights of creditors to others, they limit the burden between them and others. If there are several guarantors and insured persons each, in order to determine the burden between them, Article 482 (2) 5 of the Civil Act provides two criteria. The above provisions stipulate the proportion of the number of persons and proportional to the value of the property. In some cases, however, the guarantor and the property guarantor may overlap. For example, in the presence of a number of guarantors and property guarantors, a guarantor provides his own property to creditor. It is unclear whether his burden will be calculated by one guarantor, one property guarantor, or double the status of the two. Th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any criteria for estimating his burden. The court has only concluded that he sees him as only one. The theories are very diverse. I think we need a new calculation method that is outside the provisions of our civil law. A dual status person can not be identified as a guarantor or a property guarantor. They should determine their own burden on the basis of their will of guarantees for the debt. It is arithmetically the most equitable to calculate the ratio of the amount to be borne by each security provider to the total amount to be borne by security providers in line with the purport of the subrogator. Therefore the each base amount shall be determined in the following criteria. The guarantor shall use the amount of the principal debt as the base amount. The property guarantor shall use the value of the property provided as the base amount. Even if the amount of collateral of the double status provided is less than or more than the amount of the main debt, his base amount shall be the principal debt amount. After that, sum of the base amount of each person and calculate the burden based on the ratio of each base amount divided by the total amount.
참고문헌 (62)
- 강현중, "주석민법, 채권총칙(3)"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덕중,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변제자대위 - 대법원 2014.12.18. 선고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51), pp.39~66 (2015), 법학연구원[DOI]
- 김창종, "연대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사법논집, 20 (1989), 법원도서관
- 김천수, "2010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15), pp.35~50 (2011), 대한변호사협회[DOI]
- 노유경, "保證人과 物上保證人 相互間 辨濟者代位", 민사판례연구, (34), pp.361~394 (2012), 민사판례연구회
- 명순구, "변제자대위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조정", 법학론집, 34 (1998),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상권)", ~ (1957)
- 박병대, "민법학논총⋅제2(후암곽윤직교수고희기념)" (1995), 박영사
- 배성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변제자대위의 비율", 재산법연구, 35(1), pp.129~151 (2018), 한국재산법학회[DOI]
- 법무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조문편)" (2013), 민법개정자료발간팀
-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 사동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취득한 제3자의 권리관계-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9(1), pp.197~223 (2018), 법학연구소[DOI]
- 일본 “민법(채권관계) 개정요강안”의 검토, "서희석", 법무부, ~ (2014)
- 손흥수,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과 그 관련 문제들", 법조, 59(9), pp.288~347 (2010), 법조협회[DOI]
- 양창수,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부기등기의 요부", 민법연구, 2 (1991), 박영사
- 어인의, "책임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4), 박영사
- 이상태, "물상보증인의 지위", 민사법학, (34), pp.429~461 (2006), 한국민사법학회
- 이인재, "민법주해(XI) 채권(4)" (2004), 박영사
- 이진만, "변제자대위에 있어서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사법논집, 27 (1996), 법원도서관
- 정석택, "변제자대위의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 민사법, pp.2009
- 제철웅, "프랑스법의 법정변제자대위-우리 법에의 원용가능성의 모색-", 고시계, 48(3) (2003), 고시계사
- 조준현,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상호간 변제자대위여부와 범위", 원광법학, 31(2), pp.35~67 (2015), 법학연구소
- 홍봉주, "제3취득자의 변제자 대위", 일감법학, (38), pp.455~475 (2017), 법학연구소[DOI]
- 榎本恭博, "連帶保證人が物上保證人の地位を兼ねている場合と民法501條5号の頭數", 金融法務事情, (1025) (1983)
- 岡村玄治, "代位辨濟の場合眞に代位あるか", 法學新報, 67(7) (1960)
- 岡孝, "日本民法學史⋅通史" (1997), 信山社
- 高橋眞, "求償權と代位の硏究" (1996), 成文堂
- 廣中俊雄, "民法中修正案(第三編)の理由書" (1987), 有斐閣
- 廣中俊雄, "第九回帝國會議の民法審議" (1986), 有斐閣
- 民法(債權法)改正檢討委員會, "第11回 全體會議 參考資料", ~ (2008)
- 民法(債權法)改正檢討委員會, "第7回 全體會議 第5準備委 報告資料 第5-②", ~ (2008)
-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 "法典調査會 民法議事速記錄(三)" (1984), 商事法務硏究會
- 法制審議會, "民法(債權關係)の改正に関する検討事項(5) 詳細版, 部會資料 10-2", ~ (2010)
- 法制審議會, "民法(債權關係)の改正に関する検討事項(5), 部會資料 10-2", ~ (2010)
- 法制審議會, "民法(債權關係)の改正に関する論点整理", ~ (2011)
-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仮案(案) 補充説明, 部會資料 83-1", ~ (2014)
-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仮案(案), 部會資料 83-1", ~ (2014)
- 法制審議會,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仮案の原案(その2),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80-1", ~ (2014)
-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仮案の第二次案, 部會資料 82-1", ~ (2014)
- 法制審議會,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 ~ (2013)
- 寺田正春, "擔保法の判例 II" (1994), 有斐閣
- 山下孝之, "保證人の代位請求", 法律時報, 45(9) (1973)
- 森田英雄, "保證人⋅物上保證人の兩資格を兼權る者と辨濟による代位の割合", 判例タイムズ, (643) (1987)
- 三和一博, "高裁民法判例硏究", 法律時報, 55(8) (1983), 日本評論社
- 石田喜久夫, "保證人⋅物上保證人の兩資格を兼ねる者と辨濟による代位の割合, 昭和61年 重要判例解說76", ジュリスト, 76(887) (1987), 有斐閣
- 船月隆司, "民法講座4 債權總論" (1985), 有斐閣
- 小川英明, "演習民法(債權)" (1981), 靑林書院
- 松岡久和, "弁済による代位の効果に関する意見",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 第92回 議事資料, ~ (2014)
- 松岡久和, "現代民事法の實務と理論(上卷), 田原陵夫先生古稀⋅最高裁判所判事退官記念論文集" (2013), 金融財政事情研究会
- 安永正昭, "保證人⋅物上保證人の兩資格を兼ねる者と辨濟による代位の割合", 金融法務事情, (1152) (1987)
- 野田宏, "現代契約法大系, 第6卷, 擔保⋅保證⋅保險契約" (1984), 有斐閣
- 松木正和, "物上保證人兼連帶保證人の地位による請求權の範圍", 月刊手形硏究, (333) (1982), 経済法令研究会
- 玉田弘毅, "代位辨濟における代位資格の重複", 民事硏修, (213) (1975), 法務研修所民事研修編集室
- 用上弘一, "弁済による法定代位の範囲について連帯保証人を兼ねる者相互の代位の割合", 判例タイムズ, (283) (1973)
- 柚木馨, "滿洲民法讀本" (1934), 有斐閣
- 仁井田益太郞, "舊民法(法學叢書6)" (1943), 日本評論社
- 田島順, "注釋日本民法(債權編總則) 下卷" (1937), 巖松堂書店
- 津守万喜夫, "連帶保證人と物上保證人を兼ねる者の代位辨濟に就て", 日本公證人雜誌, (14)
- 川上弘一, "辨濟による法定代位の範圍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283) (1973)
- 塚原朋一, "保證人⋅物上保證人の兩資格を兼ねる者と辨濟による代位の割合", 法曹時報, 41(10) (1987), 最高裁判所判例解說
- 橫田秀雄, "法律上代位ヲ論ス", 法學新報, 32(3) (1922), 中央大學法學會
- Gustave-Emil Boissonade de Fontarabie, "Projet de Code civil pour l’empire du Japon accompagné d’un commentaire, t.II, Des droit personnels ou obligations"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