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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과 그 관련 문제들

Ratio of subrogation of double-qualified person

손흥수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10.09|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9권 제9호|pp. 288-347|DOI 10.17007/klaj.2010.59.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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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승계물상보증인상속대위successiontransferthird party이중자격자double-qualified person비율special agreementguarantor무자력자연대보증인특약1인 평등설2인설자격선택설책임경합설ratio of subrogationmulsangbojeung-incoexistence of guarantor and mulsangbojeung-ininsolvents
주제분류법학

초록

민법은 여러 명의 담보제공자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그 대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론들이 대립하고 있으나, 필자는 자격병존 1인설을 지지한다. 현행 법 조문의 해석에 충실한 편이고, 이론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으며,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공평하고 간명하여 실무의 요청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이 결정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자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민법 제482조 제2항 5호 대위비율과 다른 특약도 유효하고, 무자력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대위의 비율에 관하여는 소위 무제한 유추적용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중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3취득자에게, 이중자격자로부터 제3취득자에게 등 제3취득자가 관여된 경우나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목적물을 취득하여 이중자격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대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증인의 지위나 물상보증인의 지위가 여러 사람에게 특정승계 되거나 포괄승계 된 경우에는 승계 전의 대위의 비율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C1ause 2, Article 482 of the korean civil law does not say anything about the situation when a guarantor is also a mulsangbojeung-in(a person who pledge one's property to secure another's obiligation). So they have showed strong differences about the ratio of subrogation among guarantors, mulsangbojeung-ins and double-qualified persons. However, I support the opinion that a double-qualified person should be calculated for his share as one person(coexistence of guarantor and mulsangbojeung-in). Because it interpret the law literally and naturally, and there is no need to go too far theoretically, it also has the forseeability as well as the legal stability and it is impartial and simple and clear. Furthermore it coincides with practical demands and its drawbacks are not crucial. A special agreement different from item 5 of c1ause 2, article 482 between a mulsangbojeung-in and a guarantor is valid. They also should count insolvents out when they decide the ratio of subrogation. The ratio of subrogation must be decided by the payment day in cases when a mulsangbojeung-in or a double-qualified person transferred his property to the third party or when a guarantor became a double-qualified person through getting mulsangbojeung-in's property. However, the ratio of subrogation of a guarantor or a mulsangbojeung-in should not be divided in case of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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