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연령과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고찰 - 최근 일본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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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2016" (2017)
2. 이재상, "형법총론(제8판)" (2015), 박영사
3. 임웅, "형법총론" (2016), 홍문사
4. 강경래, "한․일 개정소년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11) (2008), 한국소년정책학회
5. 김두상, "형사처벌 대상자의 연령인하와 치유사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2), pp.1~20 (2016), 법학연구소
6. 김성은,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3), pp.1~26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김혁,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 28(3), pp.35~72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
8. 도중진, "소년법상 선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7(2), pp.249~284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류병관, "최근 미국소년사법의 현황과 전망", 소년보호연구, 28(2), pp.57~82 (2015), 한국소년정책학회
10. 류병관, "미국소년사법에 있어 소년정신건강법원(JMHC)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27, pp.49~74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11. 류병관, "최근 미국의 소년사법과 ‘미연방수정헌법제8조’ -소년범의 인권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LWOP)-", 소년보호연구, 24, pp.141~170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12. 류병관, "미국 소년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권리 등장에 따른 논의", 소년보호연구, 17, pp.213~236 (2011), 한국소년정책학회
13. 박찬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22, pp.192~222 (2013), 한국소년정책학회
14.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1), pp.5~40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이인영, "청소년 뇌과학 연구가 미국의 소년사법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6(3), pp.433~455 (2015), 법학연구소[DOI]
16. 이유진, "의료재활교육소년원 욕구조사를 통한발전방안 연구", 소년보호연구, 28(3), pp.121~156 (2015), 한국소년정책학회
17. 이정주, "형사책임 연령 인하 논의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 도덕성발달이론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21, pp.177~203 (2013), 한국소년정책학회
18. 이혜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이슈와 논점, (372) (2012), 국회입법조사처
19. 佐久間 修, "刑法総論" (2009), 成文堂
20. 佐久間 修, "刑法総論の基礎と応用" (2015), 成文堂
21. 渡邊一弘, "少年の刑事責任-年齢と刑事責任能力の視点から-" (2007), 専修大学出版局
22. 柴田光蔵, "ローマ法概説" (1980), 玄文社
23. 佐藤藤佐, "第２回国会衆議院司法委員会議録, 第36号", ~ (1948)
24. 丸山雅夫, "特集 少年刑事事件の現状と課題", 刑法雑誌, 56(3) (2017), 日本刑法学会
25. 山口直也, "少年法の適用年齢", 刑法雑誌, 56(3) (2017), 日本刑法学会
26. 内匠　舞, "少年法の適用年齢引下げをめぐる議論", 調査と情報, (963) (2017), 国立国会図書館
27. 藤本哲也, "少年年齢の引下げと青年層構想", 戸籍時報, (735) (2016), 日本加除出版
28. 藤本哲也, "少年年齢の引き下げと青年(若年成人)層創設の提案", 論文発表資料, 若年者に対する刑事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 (2015)
29. 武内謙治, "浅田和茂先生古稀祝賀論文集 下巻" (2016), 成文堂
30. 武内謙治, "少年法適用年齢は引き下げられるべきか", 自由と正義, 66(10) (2015), 日本弁護士連合会
31. 後藤弘子, "成人年齢の引下げ", 法学教室, (423) (2015), 有斐閣
32. 河合幹雄, "少年法で非行少年の九割が更生する", 中央公論, 129(5) (2015), 中央公論新社
33. 小浜逸郎, "少年法は改正すべきか-川崎中一殺害事件について考える-", Voice, (449) (2015), PHP研究所
34. 八田次郎, "少年法 適用年齢の引下げについて", ざ・ゆーす, (15) (2015), 新科学出版社
35. 赤池一将, "少年法の適用対象年齢の引下げに反対する刑事法研究者の声明", 声明資料, ~ (2015)
36. 日本弁護士連合会, "少年法の成人年齢引下げに関する意見書", 意見資料, ~ (2015)
37. 内閣府政府広報室, "少年非行に関する世論調査の概要" (2015)
38.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平成28年における少年非行、児童虐待及び児童の性的搾取等の状況について", ~ (2017)
39. 若年者に対する刑事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勉強会, "第9回ヒアリング及び意見交換議事録", 法務省, ~ (2016)
40. 若年者に対する刑事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勉強会, "第3回ヒアリング及び意見交換議事録", 法務省, ~ (2015)
41. 若年者に対する刑事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勉強会, "第1回ヒアリング及び意見交換議事録", 法務省,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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