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대한 고찰
A Study on criminal minor and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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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renewed calls of severe punishment for young offenders. The seriousness of juvenile crime has always been the subject of the media, and severe (heavy) punishment has always been brought up. The age of the boy law has been lowered due to the severe penalty atmosphere. At the heart of the current debate is to lower the age of a criminal underage.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push for a reduction from the age of 14 to 13. Previously the subject of applying the juvenile law was the focus of discussion, but now the lower limit on criminal liability is the core of the discussion. The question of ageing is a legislative issue. However, the lower age limit for a juvenile delinquent is considerably lower than other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more effective measures than to discuss lowering the age of unsolved criminals.
참고문헌 (15)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성돈",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김성은,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3)통권 : 107, pp.1~26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선거연령 인하의 쟁점 및 고려사항,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1244호 (2017)
- 김혁,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 28(3)통권 : 50, pp.35~72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류여해, "소년사법제도와 법령상 기준 연령에 관한 고찰-각국의 소년사법제도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소년보호연구, 25, pp.115~138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찬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22, pp.192~222 (2013),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1)통권 : 89, pp.5~40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
- 이용식, "소년 위법행위자의 연령에 관한 몇 가지 소고", 소년보호연구, 30(3), pp.97~121 (2017),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이정주, "형사책임 연령 인하 논의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 도덕성발달이론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21, pp.177~203 (2013), 한국소년정책학회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이혜미",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372호 (2012)
- 정신교,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22(4), pp.203~228 (2014), 법학연구소
- 정재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24(1), pp.25~62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 정희철, "소년형벌의 형벌목적론", 비교형사법연구, 6(2-1), pp.29~58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주호노,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법조, 59(12)통권 : 651, pp.41~76 (2010), 법조협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