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권의 헌법상 지위 -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Status of Sportright - Athlete's real condition and solution plan about school violence and the way Law-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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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스포츠권의 헌법상 지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임을 입증하면서 그 도구로서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외국의 사례를 모범삼아 법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각종 메스컴을 통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선수의 경우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엘리트스포츠의 선수공급창구로서 학교운동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엘리트 스포츠의 성과주의는 합숙훈련 및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은 범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79%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의 행사자는 코치, 감독, 선후배, 친구가 그 주종을 이루고, 선배의 폭력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장소는 훈련장소와 합숙장소가 95%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대처방식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폭력은 법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에서는 교육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폭력행사자에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초등학교에서부터 폭력은 스포츠교육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과위주의 스포츠교육을 벗어나, 즐기는 스포츠로 변화시키는 문화적 환경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 비로소 스포츠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thesis will confirm sportright as a basic human rights to examine constitutional status and look at true actual school violence. This thesis will suggest solution based on foreign examples,and will give a direction of law-human right education. We know by mascom the reality that many student athletes belong in school athletic club are exposed to all sorts of violence. School athletic clubs as a supply storage of elite sports take a role of that and performance based system of elite sports justify violence and camp training. But violence is crime. The result tha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vestigated, 79% of the whole research subjects are experienced violence. An assaulter is mostly coach, supervisor, senior or junior students, friends. and violence of senior students is most severe. Training place and camping place account for over 95% of violence place. Coping style of this violence was very passive. Though violence is crime, school athletic club regard this as sort of education. In foreign case,they conduct many human rights education to prevent this violence. And punishment for assaulter is very strict. We need human rights education about violence from elemantary school. And break away from performance based system in sports education, we should change sports culture as enjoying sports, not winning sports. When awareness of sports changed, sports right can be guaranteed a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as a basic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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