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스포츠 폭력 예방을 위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for the Prevention of Sports Violenc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는 건강을 유지하는 등의 수단이었다. 그러다가 스포츠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여러 매체를 통한 기술의 발달로 스포츠가 국제적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스포츠가 단순한 여가활동의 범위를 넘어 한 나라의 국가문화와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그 가치가 제고되면서 스포츠 발전을 배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스포츠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스포츠 문화에서는 수직적인 불평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을 폭력 하는 경우가 만연하게 나타나는 실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발언함으로써 폭력적 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스포츠계의 위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상이다. 스포츠 폭력 관련하여 스포츠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스포츠 폭력을 정의하는 것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 분야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폭력의 정의를 토대로 스포츠 폭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폭력의 개념이 부족하다. 스포츠 폭력이 심리적인 영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폭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이 폭력을 당함으로써 인권이 무시당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여태까지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왜곡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스포츠와 관련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구축한다면 스포츠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스포츠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므로 법과 제도의 개선 및 스포츠 폭력이 스포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스포츠 윤리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sports in modern society is increasing day by day. In human daily life, sports have been a means of maintaining health. Then, as it established itself as a leisure activity that can be enjoyed as sports, sports spread internationally at a rapid pace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rough various media. In this way, as sports go beyond the scope of simple leisure activities and affect a country's national culture and furthermore internationally, its value is enhanced, resulting in doubling the development of sports. As sports take up a large proportion and increase in importance, the problem of violence occurring in the field of sports is being seriously revealed. In sports culture, because of vertical inequality, violence against sports players is a widespread reality and a serious problem. Therefore, the violent culture is prominently displayed through the remarks of sports players, and accordingly, the status of the sports world is concerned. In relation to sports violence, various definitions of sports violence appear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looking at sports violence. Although the field of sports has a lot of interest, the concept of violence is lacking academically because sports violence is generally constituted based on the definition of violence. Because sports violence has a great influence on psychological effects, it is necessary to concretely conceptualize the meaning of sports violence. In addition, situations in which human rights are ignored and sacrifices are exacerbated by the violence of sports players. It is not easy 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many people have because it is a practice that has been continued so far. However, if the laws related to sports are specifically stipulated and established to guarantee and realize the human rights of sports players by bringing about a change in distorted perception, the impact of sports on the country will be significant. Since it is an important task to analyze and resolve the causes of sports violence for the development of sports,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and sports ethics to recognize and prevent sports violence as a serious crime that violates the basic rights of sports persons under the constitution Education must be implemented as a necessity.

참고문헌 (30)

  1. 강신욱, "스포츠사회학", 신체적 학대가 운동선수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1999, pp.38(4), ~[DOI]
  2. 강신욱, "언어폭력이 생활체육 참가자의 자존감과 공격성 및운동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4(6), pp.169~182 (2005), 한국체육학회
  3. 고기복, "스포츠권의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4), pp.123~144 (201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4. 고재옥, "스포츠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9(4), pp.113~126 (2015), 한국여성체육학회
  5. 권형둔, "여성스포츠선수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성폭력과 관련하여 -", 法學論文集, 41(3), pp.267~298 (2017), 법학연구원[DOI]
  6.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7. 김동규, "스포츠폭력의 구조적 맥락과 향후 과제", 석사, pp.2018
  8. 김상겸,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스포츠와 법 (2000), 한국스포츠법학회
  9. 김상겸, "스포츠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적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2), pp.189~210 (201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10. 김상겸, "헌법 개정과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방향",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4), pp.3~25 (201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11. 김영미, "운동선수의 성폭력 경험 실태 조사 및 성폭력 경험과 운동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8(5), pp.75~92 (2009), 한국체육학회
  12. 김용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 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 의 도핑사례 분석을 겸하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4), pp.91~116 (201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13. 김재우, "스포츠 현장에서 체벌의 목적과 체벌 발생의 원인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30(5), pp.105~116 (2021), 한국체육과학회[DOI]
  14. 김하열, "헌법강의" (2018), 박영사
  15. 김학성, "헌법학원론" (2021), 피앤씨미디어
  16. 김현수, "대한민국의 스포츠와 인권: 승리를 향한 폭력의 시대", 한국체육학회지, 55(6), pp.1~9 (2016), 한국체육학회
  17.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연구 :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통합과 연계,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9)
  18. 성낙인, "헌법학" (2022), 법문사
  19. 유광욱,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폭력종류 및 폭력 원인", 한국체육학회지, 46(4), pp.105~116 (2007), 한국체육학회
  20. 윤상민, "스포츠 성폭력의 실태, 규제와 대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1), pp.59~84 (201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21. 이강우, "스포츠와 권력에 관한 담론 = 헤게모니적 관점에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2 (1999),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2. 이지용, "스포츠 영역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유형 :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한 판례분석", 한국체육학회지, 61(5), pp.43~54 (2022), 한국체육학회[DOI]
  23. 임승엽, "스포츠 성희롱의 사각지대:골프장 여성캐디의 성희롱 경험 탐색", 한국체육과학회지, 23(5), pp.291~302 (2014), 한국체육과학회
  24. 정구철, "한국 학교체육에 내재된 군사주의적 특성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2) (1999), 한국체육학회
  25. 정태린, "스포츠 폭력 유형의 분류와 각 유형의 책임귀속 주체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5(4), pp.81~97 (2022),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26. 최다혜, "헌법상 온전성의 권리에 관한 연구 : 의사조력사의 정당화 근거", 박사, pp.2020
  27. 최옥숙, "스포츠 폭력의 재조명과 심리적 폭력의 개념화",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33(3), pp.139~160 (2022),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8. 최정학, "형법총론" (20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9. 허정식, "운동선수의 스포츠 폭력과 사회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2), pp.689~700 (2015), 한국사회체육학회[DOI]
  30. 한수웅, "헌법학" (2019), 법문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