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범죄에 관한 연구 - 판례에서 나타난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Online - Gam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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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온라인게임이라 함은 인터넷을 매체로 하는 게임 즉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온라인게임의 발전은 초고속 네트워크가 가능해지고 개인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점차 편의성이 극대화된 온라인 영역이확대는 현대사회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게임산업의 발전이다. 국내 산업이 중화학공업을 바탕으로 한고도의 오프라인적 경제성장 정책에서 소위 굴뚝 없는 산업이라 칭하며 기술집약적이며 전문적인 온라인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도 이에 국가정책으로 온라인 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천명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접근 소외자 및 온라인 상의 각종 범죄 등은 산업발전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에 온라인 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유형별 고찰을 하고 있다. 이전까지 온라인게임범죄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한 일반 유형의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소재가 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의 특별법과 형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온라인게임범죄에대한 일관된 입장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게임범죄의 행위반가치적 요소에 대한 실증적 검토없이 단순한 결과에 대한응당한 형벌을 부과하는데 그쳤고,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에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 범죄의 것을 유추적용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게임범죄에 대한 일반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온라인게임범죄 유형에 대한 검토와 온라인 게임범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한다.
Abstract
‘Online game’ refers to any game based on the Internet. That means, game taken place and played in the virtual space over a computer network. The evolution of these computer games parallels the universal spread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 PC as well as personal computer(PC), as the high-speed network is enabled. The gradual expansion of ubiquitous online area with maximized convenience brought many changes in modern society.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is one amongst them. Domestic policy focus is shifting from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for highly offline economic growth to the technology-intensive and professional online industry so-called chimney-free industry. The government also announced its intense support to this national policy. However, the alienation of man from online access and a variety of cyber crime that occurs in the back of such a rapid growth are existing challenges which need to be resolved by going along with the prompt industrial development. In this paper, having a grounding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industry and the overall comprehension of the fast-growing online game industry, the kinds of criminal cases happened in internet games are investigated. The peculiarity of the online gaming crime was overlooked with disregard in the previous study. It was rather considered and handled as one of simple and common criminal behaviors. Furthermore, the reiteration of dual application on cyber crime was the other problem. By applying both the criminal code and the exemption law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 coherent position on online gaming crime has not been present in a non-superposed manner. This only imposed appropriate punishment for the mere result without any empirical review of the anti-value behavior element of online gaming crime. Besides, it applies ordinary criminal cases to infer internet crime with the lack of clear definition about conduct finite element of legal requirements; in terms of analogical reasoning problem. For a normative judgment on these issues this paper reviews the types of online gaming crime and analyzes the attitude of judicial precedents upon online gaming crime, concentrating on general theoretical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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