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형사정책적 평가 및 제언
Criminal-Political Evaluation and Suggestions of 「The Game Industry Development & Promotion Act」 Focusing On the Online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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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게임산업이 갖는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따져본다면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가히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게임의 역기능과 그로인한 범죄발생을 막기 위한 규제조치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두 가지 범죄원인론에 따라 분석한 결과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문제들은 비정상적인 정신상태, 학습된 효과, 아노미적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에 관한 규정들이 게임진흥법상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 기본모델에 따라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규정들이 온라인게임이 가지는 문제점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일부 규정들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Abstract
Considering economic and cultural values that the game industry has, national support for the promotion on the game industry is essential. However, as the adverse effects, related crimes like suicide and homicides occurred and social problems such as game addiction, item cash transaction, were caused. Therefore, with national support for the promotion on the game industry, regulatory measure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crimes and the adverse effects of games also should not be ignored. Because of this, in 2006, the government enacted 「The game industry development and promotion act」 which involved two aspects: the advancement and restrictions of the game industry.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especially regarding to the online games, whether there are fundamental flaws and improvements in regulatory aspects.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auses that led to the occurrence of problems like crimes according to two theories of cause of crime, the sociology of crime and the psychology of crime, problems with online games revealed to arise in a non compos mentis state, effects of learning and the process of dealing with anomic situation. Thus, 「The game industry development and promotion act」 should include provisions that are able to remove that causes.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side effects appeared in online games are prior steps forward to crime, prior regulations are increasingly demanded because the precautionary approach should be more emphasis in reference to online games. This paper examines and evaluates whether related provisions are specified aimed at eliminating that causes appeared from online games, after ascertaining that there are provisions following the basic model of crime prevention. Consequently, it is founded that some provisions need to be re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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