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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여성대표성 : 선거제도 개혁의 젠더 동학을 중심으로

Mixed-Member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and Women’s Representation : Gender Dynamics of Electoral Refor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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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지니는 복합적인 함의를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도출하고, 새로운 선거제도가 2020년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례적 사건 이후 만들어진 변화의 산물로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 개정안의 의의와 한계를 개괄한다. 이 논문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모델이 되는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험을 여성대표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 관점을 넘어 페미니스트 정치의 동학이 선거제도 개혁에 지니는 유의미성을 발견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지니는 젠더 효과를 제도 변화의 기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raw complex implications embedded in the electoral reforms, which was passed on 27th December 2019, toward MMP from a perspective of gender politics, foreseeing what impact the new electoral system may make on the 21st General Election on the 15th April 2020. While making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to the revised electoral laws as an unexpected outcome made from the unusual event that was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Park, it attempts to overview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this revised electoral law. Analysing the experiences of MMP in Germany and New Zealand in terms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this paper looks what meanings that the shift to MMP have on the dynamics of feminist politics beyond the numerical discussion of women’s representation. Finally, focusing on the opportunities that the electoral reform toward MMP makes, it discusses its gendered effects of MMP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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