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계에서의 범죄소년 다이버젼을 위한 비행성 평가절차의 재범예측력 연구
Recidivism Prediction Based on Risk Assessment Procedure for Juvenile Diversion at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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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의 경우 2003년도부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개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를 유도하는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젼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경찰단계에서의 전환정책이 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현재는 시범시행의 과정만을 거치고 있는 단계이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상반기까지는 전국의 2개 경찰서에서 소년범들의 비행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전국의 다섯 군데 경찰서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행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범 시행된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젼 시 범죄심리사에 의해 면담된 소년범죄자의 자료를 통하여 그동안의 범죄심리사 개입과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이 제도의 확대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상반기까지 전국 5개 경찰서에서 범죄심리사들이 면담한 소년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6년도 말에 재범추적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소년대상자들의 재범예측에 현행 조사절차가 나름의 효과성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재범횟수를 예측함에 있어 소년의 전과력은 가장 유의한 예측력을 발휘하였다. 경찰서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난 후 재범을 저지르기까지의 시간을 통제한 경우에는 결손가정 여부가 소년들의 재범을 더 빨리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예측모형의 재범예측력은 비교적 미미한 편이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평균 2년 동안의 장기종단 추적을 통하여 범죄소년들의 재비행을 예측하는 위험요인들을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
Abstract
Juvenile diversion at police has been attempted with expert intervention since 2003. However, legislation for this system has not been made in Korea. A preliminary risk assessment procedure for juvenile offenders has been performed from 2003 to early 2004 at two police stations. This risk evalua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expert intervention for juvenile diversion. From late 2004 to early 2005, three more police stations have been involved. Now, fifty police stations are applied this juvenile risk evaluation and aftercare system nation-widely.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iveness of the risk evaluation system to predict juvenile recidivism. Data collected from 2003 to 2005 at five police station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recidivism data were searched at the end of 2006. The results showed criminal records of juvenile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number of committing crime. When the time to the first recidivism was controlled family brokenness was a facilitating factor pushing juveniles into crime. ROC analysis presented that predictive powe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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