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도프로그램의 평가와 발전방안
Evaluation and Development Plans of the Police-Juvenile Guidanc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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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이버전은 소년범의 낙인 방지와 재범률 감소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인정받아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경찰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관한 도입과 법적 근거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다이버전의 한 유형인 경찰 선도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검토해 보고 운영요인에 대한 실무자들의 평가와 이러한 운영요인들이 프로그램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도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자체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서를 임의로 선정하여 선도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청소년과 소속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 특징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현황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면 경찰자체 선도프로그램이 외부 위탁프로그램보다 많으며 이들 프로그램의 대상 범죄 및 비행 유형은 학교폭력(폭력)이 다수를 차지하며 주요 제공 서비스는 재범예방 교육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한 과정평가 결과 선도프로그램 담당자들은 담당인력과국가의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으며 경찰내부의 행정적 지원 및 협조가 선도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들은 선도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시설 및 공간, 실무자의 전문성, 체계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Diversion programs have been acknowledged for their effects in preventing the labeling of juvenile offenders and reducing their recidivism rate. Korea has also shown interest, and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on related topics, such as police officers introducing diversion programs and its legal basis. However, these researches focused too much on studying the legal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iversion programs. Analysis, evaluation, etc. of the program after its application was low. Accordingly, this research has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operation of police guidance programs, which is one type of the diversion program, based on experience and presenting a development plan. In order to fulfill the main task of this research, which is evaluating the operation process of police guidance programs,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officers in action who are in charge of guidance programs. For sampling, we used a fixed questionnaire and divided the country into 6 regions and randomly selected police stations that were conducting their own guidance programs. Finally, 152 officers in charge of programs at their stat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distinctive data that appeared i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looking into the program status, there were more guidance programs created by the police than programs assigned by other organizations. Also, school violence (violence) took large part in the category of crimes and delinquencies, and educations for reducing recidivism rates were the major services provided. Second, the result of evaluating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programs revealed that the officers in charge of the guidance programs thought there was not enough manpower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ountry and that administrative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 police force was also short in running the programs. Third, it was possible to see that officers in action think the facilities and space conditions, professionalism of the officer, systemization affect the operation results of guidanc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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