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여성장애인의 권리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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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도에 도입된 국제인권협약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권리는 역사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담화나, 여성 인권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포함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였다. 여성장애인의 권리 문제는 폭력, 차별, 그리고 재생산 건강권으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차별에서 비롯되며, 폭력의 형태로 시설 내의 강제불임시술과 강제낙태, 강제임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의 문제는 폭력의 원인, 폭력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게 된 경우, 그리고 폭력 사건 이후의 대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평등성은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다층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재생산 건강권과 관련하여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제불임시술은 심각한 문제이며, 여성장애인만큼 재생산 권리와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거나 부정적인 취급을 받은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폭력과 차별의 문제, 재생산 건강권은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들의 이행을 촉구하며, 효과적인 국내적 입법과 정책의 도입을 요구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인 한국은 비준과 동시에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며,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책을 제시할 국가적 책임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과 장애인이 중심이 된 국가 차원의 인권 보호 체계는 국내 여성장애인의 인권향상에 있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was adopted in 2006 with the goal of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ose living with disabilities. Historially,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has not garnered sufficient attention among women’s rights activists, and in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women’s disability has not been considered a mainstream issue. The CRPD considers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violence, discrimin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stems from discrimination, and as a particular form of violence forced abortions, forced sterilization, and forced pregnancies are performed without the free and informed consent of the individual. The problem of violence can be examined by inquiring into the reasons for violence, disability as a result of violence, and the aftermath of violence. The CRPD Committee expresses concern with forced institutionalization and forced treatment and recommends that state parties ban surgical procedures conducted without the free and informed consent of the individual. The CRPD emphasizes that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ate parties have a duty to stop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and urges that legal protection be provided along with a transformation in social attitudes towards those living with a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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