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개선방안
Research on a Enactment Background and the Improvement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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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인권을 한 단계 성숙시킬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또한 장애인정책 전반을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의의가 살려지기 위해서는 이 법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들과 숙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10여년이 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의 입법운동으로 제정되었다. 그 당시 장애인들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에 주목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에서 이 법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알아보는 일은 장애인 차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장애여성은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장애남성과 비장애여성에 비해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법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meaning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ct(PDPDA) is really immense. It is landmark of Korean disability movement history. It is not only a victor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also a important cornerstone for enhancing human rights in Korean society. It will provide significant momentum for transforming the frameworks of disability policy into those based on the social model.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solve various issues and problems to realize these significant meanings. 10 years have passed since APDDR,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was enacted. It was enacted as a legislative movement of the disabled. At the time, the disability focused on remedies through the courts as a remedy for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atus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find ways to amend APDDR. Women with disability are considered as having specific and unique needs of their own due to the bi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comparing with the men with disability as well as women in general. Women with disability in our society are one of the most deprived group becaus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re prevalent. They are discriminated from the contexts of education, employment, childbirth and parenting with general women as well as with disabled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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