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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재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for Vulnerable Group

김명엽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1.08|일감법학 (Ilkam Law Review)|제49호|pp. 3-27|DOI 10.35148/ilsilr.202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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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Disaster안전권CBS재난안전취약계층재난보험재난문자Vulnerable GroupRight to SafetyDisaster InsuranceCell Broadcasting Service

초록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언제나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고,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재난에 대응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데 있어 신체적 조건과 이성적 판단이 부족하므로 재난안전취약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재난에 취약하다. 따라서 재난안전취약게층에 대한 체계정합적인 법령상의 정의와 함께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헌법상에 안전권에 관한규정을 명하여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헌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난안전취약계층만을 위한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경우에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재난정보에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의 재난안전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재난문자가 발송되어야 한다, 재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입법적 개선은 결국은 이들에 대한 안전권 보장과 더불어 인권의 보장이다.

Abstract

Disasters are on the increase which threatens human beings of their rights to safe life. It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natural and social disaster by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Vulnerable groups may includ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pregnant women, children, elderly persons, certain members of ethnic minorities, people with language barriers, and the impoverished.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ies may be underserved in a variety of ways during a disaster. They were adversely affected in terms of their physical safety and access to immediate aid, shelter, evacuation and relief. Economically and soci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are likely to suffer disproportionate harm from disasters because they lack resources and adequate support systems. In this paper, I suggest improvement of legal that establish nondiscrimination mandates and other obligations that State has towards vulnerable group in disaster.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specific regulations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afety by the National Assembly. Disaster insurance is a form of property insurance that pays the policyholder in the event that a natural disaster causes damage to the property. The fund of disaster insurance depend on the object, while the insurance coverage will be determined through legislation for vulnerable group. Disaster messages(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should be sent to foreigners in various languages. By checking the message, they can know about the current emergency situations and how to respond to them.

참고문헌 (50)

  1. 김상겸, "재난관리와 국민안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33), pp.297~327 (2020), 유럽헌법학회[DOI]
  2. 김소연,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48(3), pp.255~286 (2020), 한국공법학회[DOI]
  3. 김소연,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인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45(3), pp.173~195 (2017), 한국공법학회
  4. 김승완, "청각장애인 재난대응 욕구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21(2), pp.63~88 (2017),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DOI]
  5. 김용훈,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조항의 헌법적 의의 -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 동아법학, (84), pp.1~36 (2019), 법학연구소[DOI]
  6. 김윤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 취약성에 관한 연구: 정보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Crisisonomy, 11(3), pp.151~176 (2015),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7. 김현준, "환경재난과 인권의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73(2), pp.313~335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8. 남재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8(1), pp.63~95 (202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9. 노호창,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 사회보장법학, 10(1), pp.81~138 (2021), 한국사회보장법학회
  10. 두오균, "한국 장애인인권의 현실과 재난관리", 국가위기관리연구, 3(1), pp.26~50 (2009),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11. 박동균,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관리의 문제점과 교훈", 한국치안행정논집, 17(3), pp.127~150 (2020), 한국치안행정학회[DOI]
  12. 신용인, "위험사회와 안전권 - 인간 존엄성의 필요조건, 안전 -", 원광법학, 36(3), pp.3~29 (2020), 법학연구소[DOI]
  13. 양기근,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취약성과 재난복원력 연구: 재난안전취약계층의 복원력 지원체계 비교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8(2), pp.220~239 (2019), 한국융합과학회
  14. 양천수, "위험·재난 및 안전 개념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16(2), pp.188~216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5. 유희진, "재난 시 인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 UN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10(1), pp.1~28 (2014),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16. 이부하, "생명･신체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과정책, 25(2), pp.119~142 (2019), 법과정책연구원[DOI]
  17. 이주호, "재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 지원정책 방안", 위기관리연구논총, 2(2), pp.46~65 (2018), 충북대학교 위기관리연구소
  18. 이주호, "재난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개선방안 -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12(11), pp.37~50 (2016),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19. 이주호,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실태와 발전방안: 초등학생 재난안전교육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3(2), pp.63~95 (2018),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20. 이한태, "한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6(4), pp.121~145 (2015), 법학연구소[DOI]
  21. 정지범, "코로나19와 긴급재난문자 구체적이고 타겟팅된 재난경보 요구", 지역정보화, 128, pp.48~51 (202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2. 장한나, "재난약자의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11(2), pp.1~24 (2016),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23. 정원희, "재난관리 효과성 영향요인 연구", 국정관리연구, 15(4), pp.145~166 (2020),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24. 최경식, "재난안전약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재난안전정책 담담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13(9), pp.67~82 (2017),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25. 최우일, "신규재난과 재난보험의 확대 필요성", 한국방재학회지, 19(5), pp.27~32 (2019), 한국방재학회
  26. 한승주, "사회재난 이후, 정부의 대응과 책임 변화", 정부학연구, 24(1), pp.277~308 (2018), 정부학연구소[DOI]
  27. 한승혜, "재난유형별 재난문자 발송의 적절성 연구", Crisisonomy, 16(8), pp.1~14 (2020),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28. 홍완식,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유럽헌법연구, (14), pp.225~250 (2013), 유럽헌법학회
  29. 菅磨志保, "資料3 災害弱者と災害支援, 都市とガバナンス", 日本都市学会年報, 34, pp.1~8 (2001), 公益財団法人日本都市センター
  30. 네모토마사쯔구, "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한ㆍ일 양국의 재난약자에 대한 사전조사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10(6), pp.67~87 (2014),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31. Sharona Hoffman, "Preparing for Disaster :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in Emergencies", UC Davis Law Review, 42, pp.1491~1547 (2009), UC Davis School of Law
  3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1~410 (2018)
  33. 재난약자 방재대책 실태조사 및 분석,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1~134 (2010)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정성희", 1~33 (2021)
  35. 재난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채종원", 한국행정연구원, 1~460 (2018)
  36. Approach Paper World Bank Support to Aging Countries, "IEG", 1~36 (2019)
  37.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URL]
  38. "재난안전 국민피해 실질적 보상 보장…의무보험 30종 제도정비"[URL]
  39. "2121년 5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URL]
  40.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사상 첫 돌파…6.6%"[URL]
  41. "코로나19 장기화 “시청각장애인의 안전도 지켜달라" (2020)[URL]
  42. "코로나19로 인한 GDP 손실액, 전 세계 5조6000억 달러"[URL]
  43. "거리두기 연장 집단반발, 책임은 정부에 있다" (2021)[URL]
  44. "2020 고령자통계" (2020)[URL]
  45. "防災白書"[URL]
  46. 이현지, "재난문자에서의 외국어 제공 현황", 2019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pp.138~140 (2019),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47. 보건복지부, "2019년 장애등록심사규정집", ~ (2019)
  48. 통계청, "2015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 (2015)
  4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21)
  50.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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