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후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분석
Leg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of ‘Assistance’ after Disaster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재난은 인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므로 사전에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모든 재난을 발 생 이전에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본다면 재난이 일어난 후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래의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함에도 이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 글은 재난 후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법⋅제도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재난 후 ‘지원’을 재난관리 단계 중 ‘복구’ 단계와 ‘대응 단계 중 인 명구조 등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한 후, 이것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논리구조가 유사함 에 착안하여 재난 후 ‘지원’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볼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제인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규정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재난 피해자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으며 국가는 이들을 지원할 책무를 갖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지원의 핵심에 ‘사람’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Disasters cause enormous damage to humans, so it is best to control and prevent them in advance. Bu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prevent all disasters before they occur. In that sense, it is very important to minimize the damage after the disaster and to help victims recover to the original situation. Nevertheless it was not done properly. This article was written to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assistance’ after the disaster and to suggest alternatives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To this end, I conceptualize ‘assistnace’ after disasters as ‘recovery’ and ‘part of saving a life during response’ on disaster management stage, argue that it could be regarded as a right, not a benefit. And I analyze the details of assistance provided by the relevant laws, i.e. ‘Framework Act on Disaster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nd ‘Disaster Relief Act’, and look at the problems. In doing so, it emphasize that disaster victims should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necessary assistance, that the state has a duty to support them, and that “humanity” should be at the core of their assistence.
참고문헌 (23)
- 김동희, "행정법" (2006), 박영사
- 김용섭, "재난 및 안전 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행정법연구, (45), pp.51~79 (2016),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김학경, "영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7(2), pp.186~214 (2009), 한국경찰법학회[DOI]
- 박영도, "입법학입문" (2008), 한국법제연구원
- 방승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 유럽헌법연구, (19), pp.155~191 (2015), 유럽헌법학회
- 부르디외, "사회자본-이론과 쟁점" (2003), 그린
- 은평구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등을 위한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 "서울시 은평구", ~ (2012)
- 송석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학논집, 8(1), pp.1~32 (2003), 법학연구소
- 엄영호, "한국의 대규모 복합피해 재난복구를 위한 방향성 연구-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복구 전략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13(8), pp.69~84 (2017),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 유희진, "재난 시 인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 UN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10(1), pp.1~28 (2014),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재해복구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 (2011)
- 이주호,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재해부흥정책 변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 Crisisonomy, 9(9), pp.85~100 (2013),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이효원,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50(4), pp.81~110 (2009), 법학연구소
- 정종섭, "헌법연구3" (2004), 박영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6), 박영사
- 조연팔, "被災者 救濟制度에 關한 比較法的 硏究 - 韓日間의 比較를 中心으로 -", 법학논집, 18(4), pp.321~362 (2014), 법학연구소
- 최남희, "재난 피해자 사후 지원: 재난 피해자의 사회 복귀", Crisisonomy, 2(2), pp.1~18 (2006),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최희천, "재난관리 단계의 기존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응단계와 복구단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6(1), pp.201~218 (2010),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황미정, "재난 시 인간 보호에 관한 연구 –ILC 제2회독 초안(2016)을 중심으로", 석사, pp.2017
- Kates, R. W., "Reconstruction of New Orleans after Hurricane Katrina : A research perspectiv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3(40) (2006)
- Stat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 final report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Project,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 (1979)
- Petak, William J., "Emergency Management :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1985)
- Zimmerman, Rae, "The Relationship of Emergency Management to Governmental Policies on Man-Made Technological Disaste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