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 및 운영 탐색
Exploring the Roles and Operations of the Support Center for Social Welfare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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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규정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및 운영방식을 제안하고자 실시되었다. 사회복지종사자 중 사회복지사를 연구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고 이들이 기대하는 권익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사회복지종사자에 초점을 둔 옹호기관으로 독립적인 조사와 구제 및 실직적인 지원이 가능한 종합적인 상담 지원체계의 구축과 제도개선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권익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 분리와 전문인력의 상주, 초기 사업 정착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기대하는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업무, 정책개선활동, 센터의 운영방식은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보완이 필요하였다. 이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시정권고 기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종합상담과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을 위한 정책활동이 필요하다. 넷째, 권익을 넘어 인권으로의 확장을 위한 인권교육 지원과 활발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과 권역별 권익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s objective is to suggest roles and operational methods to enable the Support Center for Social Welfare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to perform its actual roles as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To this en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ere conducted with social workers among the larger population of social welfare workers, and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Center anticipated by these social workers were compared with those prescribed in the Ac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ct did not specifically define the task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and relief for human rights violations, policy improvement activities, and the Center’s operational methods as anticipated by the social welfare workers, suggesting a need for improvement. Accordingl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regarding the roles and operations of the Center. First, the Center requires the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corrective action, among other such func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mprehensive counseling about various difficulties in social work practice settings and to place specialized manpower. Third, policy activities are required to suppor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ocial welfare workers.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both support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implementation of active promotional activities to expand the Center’s scope beyond rights and interests to include human rights.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perationally dividing the Center into both central and regional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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