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괴롭힘의 법적 개념
A Legal concept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도입되면서 현행법상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크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각 개별법에서의 차별적 괴롭힘으로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 규정되기 전부터 성희롱과 차별적 괴롭힘은 이미규율되고 있었던바, 각각의 괴롭힘의 개념과 그 차이, 각 괴롭힘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우리보다 먼저 각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던 외국 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통해 각 괴롭힘의 차이와 그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우리 법에서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는 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가장 유사한 괴롭힘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2010년 평등법을중심으로 차별적 괴롭힘을 규제하면서 차별금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괴롭힘은 1997년 괴롭힘금지법을 통해 이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영국, 노동법전과 형법전에서 정신적 괴롭힘, 성희롱을 규율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적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는 프랑스, 각 주마다 다른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노동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차별적 괴롭힘은 인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캐나다의 퀘벡주의 괴롭힘의 개념을 비교 검토하였다. 우리법과 외국법의 괴롭힘을 비교 검토한 결과,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의 재구성, 둘째, 성희롱과 젠더괴롭힘을 포함하는 포괄적 괴롭힘 규정의 필요, 셋째,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단독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With the introduction of workplace harassment regulations in the Labor Standards Act, harassment in the workplace under the current law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workplace harassmen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exual harassment under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nd discriminatory harassment under each individual law. However, since sexual harassment and discriminatory harassment had been already regulated before workplace harassment was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cept of each harassment, its differenc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harass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fference and relationship of each harassment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foreign laws that have regulated each harassment before us. First,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ws regulatings harassment in Korea, the concept of workplace harassment in the following countries was compared and reviewed: Japan which has the most similar harassment regulation system to Korea; the United Kingdom that has twofold systems, the 2010 Equality Act that regulates discriminatory harassment comprehensively, and 1997 Harassment Prevention Act that covers other forms of harassment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grounds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France which have been regulating moral harassment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Code du travail and the Code pénal, and discriminatory harassment in anti-discrimination laws; Quebec, Canada which regulates psychological harassment and sexual harassment in Act Respecting Labour Standards, and discriminatory harassment in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workplace harassment should be reorganized, comprehensive harassment regulations including sexual harassment and gender-based harassment, and a single law that comprehensively regulates bullying should be enacted.
참고문헌 (29)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5)
-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Ⅱ),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
-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 (2017)
- EHRC, "Employment Statutory Code of Practic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 (2011)
- 金子雅臣, "パワハラ·いじめ 職場内解決の実践的手法" (2020), 日本法令
- 김도승, "프랑스 차별금지 법제도에 관한 소고 - 차별철폐청(HALDE) 경험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19(1), pp.117~144 (2012), 법학연구원[DOI]
- 김민정,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 직장 내 성희롱과의비교를 중심으로", 젠더법학, 11(1) (2019), 한국젠더법학
- 김예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기념토론회 (2017),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나이토 시노, "일본의 직장내 괴롭힘", 국제노동브리프, 12(9) (2014), 한국노동연구원
- 심재진, "영국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규제", 노동법논총, 25, pp.45~78 (2012), 한국비교노동법학회[DOI]
- 양승엽, "직장 괴롭힘에 대한 입법 방향–프랑스 법제의 시사점", 성균관법학, 29(3), pp.111~142 (2017), 법학연구원[DOI]
- 윤덕경,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 입법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8(3), pp.43~77 (2016), 젠더법학연구소
- 윤문희, "노동시책종합추진법 개정으로 본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제방향", 여성경제연구, 17(1), pp.59~78 (2020), 한국여성경제학회
- 윤수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1.4.1. 선고 2018다203418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연세법학, (38), pp.103~130 (2021), 연세법학회[DOI]
- 이준희,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대응ㆍ예방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58, pp.167~201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 조임영, "프랑스의 ‘노동에 있어 정신적 괴롭힘(harcèlement moral)’의 규제에 관한 법리", 노동법논총, 22, pp.295~332 (201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조임영, "직장내 괴롭힘과 프랑스 노동법", 노동법논총, 25, pp.1~43 (2012), 한국비교노동법학회[DOI]
- Loïc Lerouge, "프랑스 노동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국제노동브리프, 12(9) (2014), 한국노동연구원
- Devi Akella, "Understanding Workplace Bullying -An Ethical and Legal Perspective" (2020), Palgrave macmillan
- 大和田敢太, "包括的で実効的なハラスメント規制の原点とは", 季刊労働法, (268) (2020), 労働開発研究会
- “諸外国におけるハラスメントに係る法制” 第４章フランス, "藤木貴史",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 pp.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216 (2022)
- “諸外国におけるハラスメントに係る法制” 第1章 イギリス, "滝原啓允",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 pp.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216 (2022)
- 山﨑文夫, "各国ハラスメント法制とわが国の現状", 日本労働研究雑誌, (712) (2019),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 石井保雄, "カナダにおける職場いじめ·暴力に対する法規制", 獨協法学, (96) (2015), 獨協大学法学会
- “諸外国におけるハラスメントに係る法制” 第４章フランス, "細川良",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 pp.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216 (2022)
- 原昌登, "パワーハラスメントとは――労働法の見地から", ジュリスト, (1530) (2019), 有斐閣
- 原昌登, "ハラスメントの定義と課題", ジュリスト, (1546) (2020), 有斐閣
- 日原雪恵, "職場における｢パワー·ハラスメント｣に関する 比較法的考察 -カナダ法のハラスメント規制を素材に―", 東京大学法科大学院ローレビュー, 14 (2019), 京大学法科大学院ローレビュー編集委員会
- 中窪裕也, "ハラスメント法制の歩みと課題―パワーハラスメント防止の措置義務の法制化を契機として", ジュリスト, (1546) (2020),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