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젠더, 노동 - 인공지능이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
Artificial intelligence, Gender and Work: The impact of AI on women’s work and legal response for digital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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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러나 기술은 중립적이지도 않다.” M. Kranzberg가 제시한기술의 제1법칙이다. 인공지능(AI)에도 이 법칙을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그 자체로 선악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설계 및 개발하는 주체가 인간이며, 이를 운용하는 것도 인간이고, 또한 알고리즘이 외견상 인간의 개입을 벗어나 스스로 데이터를학습하는 단계에서도 그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기존에 인간을 매개하여 존재하게 된데이터기 때문에 인간의 일정한 편향(bias)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차별 내지 불평등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차별 및 불평등이 고착화될 위험성이 발견되고있는 것이 적어도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젠더 및 노동에서의 불평등에 대해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노동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그발현되는 형태가 새로워졌을 뿐, 일하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불평등을 겪는 일하는여성이 더 많아지거나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며 반드시 규범적인 개입을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젠더법학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인공지능-젠더-노동의 관계를 모색하면서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젠더 및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여성 노동자가 노동의 각 단계에서 겪는차별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한 뒤(II),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법과 정책은 이러한 인공지능 젠더-노동 불평등에 대처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지 살펴보고(III), 우리나라 법제도의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 법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수행한다. EU에서 최근 제정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및 유럽평의회의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협약」에서 인공지능의 젠더-노동 불평등 해소와 밀접한 관련이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뒤(IV), 법제도적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마무리한다(V-VI).
Abstract
“Technology is neither good nor bad; nor is it neutral.” It is the first law of technology proposed by M. Kranzberg.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does not contain good or bad values. However, it is human being who design and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who operate it, and even at the stage where algorithms learn data on their own, the data collected in the process is not completely free from certain human biases since the data has been existing through human mediation. At least up until now, the bias of AI poses the risk of deepening existing inequality, or create a new form of inequality. This article focuses on gender inequality at work with thes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mind. With pre-existing gender inequality at work,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essentially causing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that is not different and is only renewed and results in disadvantages for working women. Addressing the problem of gender-work discrimination or inequality from a gender jurisprudence perspective is necessary at this point. In this paper, I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gender-work, especially the problems of gender and work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ing on the discrimination cases experienced by female workers at each stage of work (II), then examine how prepared Korea's current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laws and policies are capable of coping with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gender-work inequality (III), and conduct a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the European Union (EU) legal system to seek directions to improve the deficiencies of the Korean legal system, focusing on EU's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the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Rule of Law (IV), and then conclude by drawing implicatio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 (V-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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