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검토
A Review of Supplementary Measures to the Equity Investment Ceiling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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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mende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 Act),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09, abolishes the equity investment ceiling system. The system was designed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anning subsidiaries of a large business conglomerate under the former MRFT Act from buying stakes in their affiliates or other corporations beyond a certain percentage of their net worth. Since the initial introduction in the 1986, the system has been maintained so far despite some controversies. The controversies have heated up recently,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limitation on good investment opportunities. As the system was in the end eliminated from the Act, supplementary measures were been devised. The Free Trade Commission(FTC), the country’s top antitrust regulator, had negative views about introducing alternative measures to make up for the abrogation. In place of the investment limit rules, rather, the 2009 Act adopts new disclosure system integrated on the level of a large business group. According to the FTC, the enhanced disclosure system will ensure the working of market disciplines on the firms' behavior. However, the group disclosure system is not peculiar to the Act because the corporate disclosure should be dealt with b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which purpose is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vitalization of the capital market and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Since corporate governance is not an issue of competition, the group disclosure requirement is a symbol of economic overregulation and thus may as well be abro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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