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및 한반도동북아정세 전망

북한 핵문제가 직면한 현재의 문제 상황은 X축(목표: +체제유지/-붕괴), Y축(정책: +전쟁/-평화), Z축(수단: +핵보유/-폐기)이 맞물리는 3차원 공간의 좌표로서 표시할 수 있는데, 미국의 정책방향은 Ⅱ국면(-X,+Y,+Z)에서 Ⅳ국면(+X,-Y,+Z)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북한은 Ⅶ국면(-X,-Y,-Z)에 있으면서 미국의 Ⅳ국면 정책을 견제하고, Ⅱ국면과 Ⅵ국면의 중간지점에서 해법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Ⅱ국면(-X,+Y,+Z)을 추구하나, 상황이 Ⅳ국면으로 발전할 경우, Ⅰ국면(+X,+Y,+Z)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 중국이 모두 진정으로 Ⅱ국면의 해결을 원한다는 인식의 바탕위에서 한국이 한편으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등 양시론적 입장을 취한다면 Ⅱ국면에서 문제를 중재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개발을 협상카드로서만 활용한다면, 결국 김정일 정권이 핵포기의 대가로 보상을 받고 기왕의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고, 개혁 개방을 모색하는 정책변화를 추구하는 Ⅱ국면의 상황에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미국은 제재수단을 발동하여 핵폐기를 관철하려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주변국들도 동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Ⅳ국면에서 김정일 정권의 교체 또는 체제붕괴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다. 한편 북핵 상황이 점차 제재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동북아 역학관계의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간의 이해관계가 교착하게 되고, 이 경우, 중국이 핵포기를 거부하는 김정일 정권을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축출하는 Ⅰ국면의 해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한국이 이 문제를 Ⅱ국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미 일간의 정책연대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바탕위에서, 한반도의 전쟁재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Ⅳ국면으로 이동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누그러뜨리면서, 먼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보상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체제붕괴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