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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층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Grass-root Unit Elections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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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의 기층선거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중국의 기층사회의 정치적인 변화에 지니고 있는 함의를 살펴보고 있다. 기층선거는 개혁개방기 중국의 기층사회의 제도화된 정치참여의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메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기층차원에서의 정치적인 시민권의 형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리하여 기층사회는 중국의 민주화를 향한 정치변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층여성들은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과정에서 매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또한 촌 공동체 권력구조 내에서도 여성들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매우 낮은 정치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주된 요인은 기층사회가 여전히 가부장적인 전통문화 속에서 전통적인 사회적 성역할관념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고,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의 문화적, 경제적 지위, 그리고 여성들의 낮은 정치적인 지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역시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리하여 기층민주화와 정치적인 변화과정에서 기층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기층사회의 민주화를 향한 정치적 변화와 더 나아가 전 중국의 정치적 민주화의 추진에 지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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