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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중재절차조항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을 중심으로 -

A Study of Arbitration Procedural Rules under the ROK-Japan Claims Agreement from th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 Focusing on Japan’s Request to Establish the Arbitration Board over the ROK Supreme Court’s Decision on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Victims -

정누리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9.11|외법논집 (HUFS Law Review)|제43권 제4호|pp. 253-279|DOI 10.17257/hufslr.2019.4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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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중재합의State responsibilityArbitration agreement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협정 제3조중재절차조항중재위원회 구성Arbitration procedural rulesEstablishment of arbitration board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피해자인 원고의 승소를 확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재위원회 개최를 순차적으로 요청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동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본 사안, 즉 청구권협정에 기한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 및 한국의 불응과 관련하여 대두될 수 있는 청구권협정 제3조 중재절차조항상의 쟁점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의가능한 법리적 대응논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본 사안의 배경을 간략히개관한 후, 청구권협정 제3조 제2항 이하 중재절차의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절차법적 및 실체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본 사안은 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제3조 제2항 이하의 중재절차로 나아간 첫 번째 사례인 바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며,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본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있어 보인다.

Abstract

The judgement of the ROK Supreme Court concerning compensation claims filed by forced labor victims during Japan’s colonial occupation, delivered on October 30, 2018, has raised many controversial legal issues. Among those issues, this paper focuses on international law issues regarding Japan’s invoca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Article 3 of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ereinafter “the Agreement”). In regard to this matter, Japan first requested diplomatic consultations with Korea under Article III.1 of the Agreement. Japan then invoked the arbitration proceedings under the Agreement, by requesting to establish an arbitration board,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2 and subsequently Article III.3. In the meantime, Korea has not taken any steps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of the Agreement. This paper purports to study arbitration procedural rules under Article 3 of the Agreement from th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focusing on Japan’s aforementioned request to establish the arbitration board and Korea’s silence against such request, and thus to develop Korea’s possible legal defenses on the matter at hand. The paper first provides a brief background of the subject matter, and then examines major procedural and substantive legal issues relevant to this matter. This subject matter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the very first case where the arbitration proceedings has been ever invoked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The current circumstances, with a series of similar court rulings and similar pending cases, render it more necessary than before to study this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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