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과 6자회담
Russia’s East Asia Strategy and the Six Part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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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강대국 지위 확보를 위한 현실주의적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양자적․다자적 협력을 통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전방위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얻고자 하는 바는 세계전략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독자적인 세력 균형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과 경제발전을 위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나아가 아시아의 안전보장공동체 구축 등이다. 그런데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러시아의 세계 및 동아시아 전략 추진에 하나의 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가 제시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법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으며 미국의 대북 물리적 제재에도 동의하지 않고, 러시아가 포함된 다자적 틀 내에서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6자회담을 통한 미국 및 중국의 독주 견제와 자국의 정치적 공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핵문제 해결 과정의 관여를 통해 지역안보의 불안요인 해소와 함께 강대국 러시아 재건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구도가 러시아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 4강이 개입된 문제라는 점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남다른 러시아와의 협력과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하겠다.
Abstract
Russia adopted realistic and pragmatic foreign policy to keep the American unilateralism in check and to establish multipolar world order through bi-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Russia is aiming for a role as an independent “balancer” of power to keep the US influence under control and to develop regional security community while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n Siberia and Northeast Asia. However, it is not all smooth sailing for Russia in their pursuit of world and Northeast Asia strategies with military tension still running high on the Korean peninsula. Russia’s stanc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en consistent. While it is against the 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t also opposes the US economic sanctions, arguing multilateral framework through “package deal” is the optimal option for this taxing issue. In addition, Russia is trying to expand its political influence while preventing China and the US from taking lead roles. This could be interpreted as Russia’s attempt to rise in power while pacifying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through its involvement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considering the geopolitical lo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ussia’s influence can only be a limited one. Despite this point, South Korea is making every effort to collaborate with the four major powers of the six-party talks including Russia, under the premise that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 serious and shared concern of the entir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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