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

Russia’s strategic position on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김정기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19.02|중소연구|제42권 제4호|pp. 213-262|DOI 10.21196/aprc.42.4.201902.006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러시아RussiaDenuclearizationInter-Korean Summit북미 정상회담북미 비핵화 협상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남북 정상회담North Korea-US NegotiationsNorth Korea-US Summit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자체와 합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보이는 입장과 대응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 구축 과정에서 취할 러시아의 전략적 행동 방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 방법과 핵 신고, 상응 조치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크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협상 진행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서두르지 않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한반도 상황, 북미 협상 전개를 주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보장자 등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왔을 때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북미 협상이 자국이 제시한 로드맵 수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6자회담을 통해 진전되고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체제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미 비핵화 협상 그 자체와 파급영향, 이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와 입장을 분석 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북미 협상 과정에서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논란, 협상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주장 들을 변수로 하여 이를 ① 완전한 비핵화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② 불완전한 비핵화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③ 동결된 대화․협상 상태(현상 유지)로 이르는 과정, ④ 협상 결렬․중단으로 이어지는 과정 등 4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 차원에서 자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동북아와 한반도 내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단계적 접근 견해가 현실적이라는 평가와 미국의 협상방식 변화로 러시아의 중재역할 수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1) to analyze Russia’s position on and response to the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2) to predict Russia's future strategic actions to be taken in response to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f Nor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prosperity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an serve as a great opportunity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Regarding the talks, Russia is not in a position to intervene or engage in the negotiation process, rather needs to remain objective. However, by observing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Russia has been preparing to play its role in the denuclearization to intervene as a guarantor of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the proper time comes. Russia has argued that the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proceeding in accordance with the road map proposed by Russia, and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processed through the six-party talks and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peace and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Therefore, it would be very meaningful to analyze the denuclearization talks itself and its ripple effect, and Russia's attitude toward it. This article considered the following parameters for the analysis: key factors affecting the negotiations, doubts and controvers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possibility of denuclearization, and opinions and arguments of experts on the negotiation. These parameters were utilized to classify four types of process in the analysis framework as follows: (1) the process of achieving consensus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2) the process of achieving agreement on imperfect denuclearization, (3) the process of freezing dialogue and negotiations, and (4) the process leading to breakdowns and discontinuance of negotiations. According to this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Russia would focus on figuring out its strategic actions to increase influence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its willingness to strengthen the strategic positions in terms of geopolitical, geo-economical, and geo-strategical aspects.

참고문헌 (42)

  1. 고상두, "신북방시대 한국의 대러 외교전략과 과제", 슬라브학보, 33(4), pp.1~26 (2018),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DOI]
  2.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고재남",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pp.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24 (2018)
  3. 김강녕,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통일전략, 6(2) (2006)
  4. 김성진, "러시아 안보정책의 변화: 주요 안보문서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3(2), pp.91~128 (2018),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DOI]
  5. 김정기, "북한 비핵화와 미국: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쟁점과 전망", 남북대화와 한러 관계: 2018 결산, 2019 예측’ 주제 2018 한러학술회의 자료집 (2018)
  6. 북한 위성사진 분석의 과학과 정치학: 삭간몰 미사일기지 논란, "김연호", 제주평화연구원, ~, pp.JPI PeaceNet: 2018-58 (2018)
  7. 김정은 4차 방중에 대한 평가,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pp.ISSUE BRIEF 2019: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 브리프 19-02 (2019)
  8. 박정민,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2(2), pp.73~102 (2016), 극동문제연구소[DOI]
  9. 서동주, "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과 한‧러 외교‧경협의 과제", 러시아연구, 28(2), pp.111~140 (2018), 러시아연구소[DOI]
  10. 서동주, "동아시아·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 관계: 북핵 해결 공조와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JPI 정책포럼, 2017(7) (2017)
  11. 2018 동방경제포럼: 러중일 정상회동과 국제정치적 함의, "서동주", INSS, ~, pp.Issue Brief 18-39 (2018)
  12. 6.12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전봉근", IFANS, ~, pp.IFANS FOCUS:IF2018-12K (2018)
  13. 엄구호,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해결 협력 방향", 중소연구, 41(4), pp.163~188 (2018), 아태지역연구센터[DOI]
  14. 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전망,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 pp.JPI PeaceNet: 2019-01 (2019)
  15. 장덕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대러 협력방안", 중소연구, 40(2), pp.75~119 (2016), 아태지역연구센터[DOI]
  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조한범", 통일연구원, ~, pp.KINU Online Series CO 18-26 (2018)
  17. 제성훈, "Russi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Fourth Putin Administration", The 30th APRC-IFES(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러시아 극동연구소) International Conference 자료집 (2018)
  18.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전망, "홍양호", 제주평화연구원, ~, pp.JPI PeaceNet: 2018-53 (2018)
  19. 홍완석,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러정책", 슬라브硏究, 34(3), pp.27~50 (2018), 러시아연구소[DOI]
  20. "주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URL]
  21. "SBS뉴스, 2018.09.08", ~ (2018)
  22. "CBS 노컷뉴스, 2018.09.19", ~ (2018)
  23. "동아일보, 2018.12.24", ~ (2018)
  24. "머니투데이, 2019.2.22", ~ (2019)
  25. "연합뉴스, 2018.04.27., 2019.1.1", 2019~ (2018)
  26. "중앙일보, 2019.1.14", ~ (2019)
  27. "중앙SUNDAY, 2019.2.2-3", ~ (2019)
  28. "NYT. 2018.11, 2019.1.19", ~ (2018)
  29. Wall Street Journal, "The US may have to rethink its approach to North Korea", Wall Street Journal(2019.1.22.), ~ (2019)
  30. Vorontsov, Alexander V., "Moscow Approach Towards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Status",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7)
  31. 이고르 흐리프노프, "Russia’s Approache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Between Multipolarity and Breakup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전략연구, 16(46), pp.81~111 (2009),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32.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шаги от пропасти,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 6, 2018 г" (2018)[URL]
  33. "Интервью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агентству «Россия сегодня», 24 декабря2018 года"[URL]
  34. "Выступление и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СМИ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Ли Ён Хо, Пхеньян, 31 мая 2018 года"[URL]
  35. "Выступление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на засе-дании СБ ООНминистерского уровня по проблематик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Нью-Йорк, 27 сентября 2018 года", ~ (2018)
  36.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ым 30 ноября2016 г" (2016)[URL]
  37. "Моргулов: США просят Россию помочь с повесткой дня переговоров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НДР"[URL]
  38. "МИД РФ: Москва не может “выпасть” из процесса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URL]
  39. "Моргулов рассказал о сближении позиций США и КНДР по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2019)[URL]
  40. "Моргулов: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КНДР не решить без ‘шестерки’ по-средников" (2019)[URL]
  41. "Рябков: саммит лидеров США и КНДР задал импульс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URL]
  42. "Рябков: Россия считает преждевременным начинать процесс всеобщегоядер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URL]

관련 논문AI추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해결 협력 방향엄구호아태지역연구센터 · 중소연구2018 · 제41권 제4호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과 6자회담박정민아태지역연구센터 · 중소연구2011 · 제35권 제1호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적 지향: 중국과의 입장차를 중심으로제성훈한국세계지역학회 · 세계지역연구논총2010 · 제28권 제1호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박정민극동문제연구소 · 한국과 국제정치2016 · 제32권 제2호북한의 비핵화와 주변국의 한반도 전략박창희신아시아연구소 · 신아세아2018 · 제25권 제4호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러정책홍완석러시아연구소 · 슬라브硏究2018 · 제34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

1972년 中美 화해에 대한 “소련위협원인론”의 재고찰: 미-중-소 전략적 삼각관계 하의 중국 외교김용신pp. 7-52한중관계 초기발전과 기업의 외교적 역할: 1979-1986년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차정미pp. 53-86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분석구기보, 이치훈pp. 87-118시진핑정권의 종교중국화공정이 중국종교정책에서 가지는 역사적 함의박만준pp. 119-164중국의 국가혁신체제(NIS)와 ‘내생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이상빈pp. 165-21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