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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체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를 중심으로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foreign policy under Xi Jinping’s leadership: content analysis of the18th Party Congress Report

이동률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13.02|중소연구|제36권 제4호|pp. 17-55|DOI 10.21196/aprc.36.4.2013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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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policy외교정책권력교체leadership change시진핑체제18차 당 대회 보고Xi Jinping’s leadership8th Party Congress report

초록

이 글은 중국 제18차 당 대회 보고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시진핑 체제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을 전망하였다. ‘보고’는 가장 대표성 있는 공식문건이면서 동시에 분석 자료로서의 한계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진핑체제 리더십의 특징,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국제 환경과 과제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외교정책을 전망하였다. 시진핑 체제는 향후 5년간 직면한 국내적 과제와 권력기반공고화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기존 외교정책을 지속하면서 저비용의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국가이익을 확장시켜가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 규범과 질서의 창출 의지도 표출하고 있다. 대미관계에서도 이른바 ‘신형대국관계’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로 전환해 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시진핑 정부는 현상유지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현상변경적인 목표도 추구하고 있고,현실주의적 힘의 논리를 기저에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적 협력 의지도피력하고 있는 상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foreign policy under Xi Jinping’s leadership mainly by content analysis of the 18th Party Congress Work report. This paper also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Xi Jinping’s leadership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and challenges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s of the content analysis. Xi Jinping’s leadership is likely to continue a stable, low-cost foreign relations for the consolidation of the domestic challenges and power bases during the next five years. Nevertheless, reviewing Work report and the trend of Chinese diplomacy since 2008, China is likely to aggressively defend the enlarged national interests and pursue the Chinese role and rights as well as the responsibility in the internat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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