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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정치시스템 구축과 카리모프(I.Karimov) 대통령의 장기집권:과정, 결과, 의미

Establishment of Political System in Uzbekistan and long-term domination of the I.Karimov President : Process, Result and Implications

이영형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15.08|중소연구|제39권 제2호|pp. 261-288|DOI 10.21196/aprc.39.2.2015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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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체제전환System transition카리모프의 장기집권정치엘리트 충원행정부 중시 전통long-term seizure of power of Karimovrecruitment of elite of politicstradition putting stress on administrationauthoritarianism.

초록

본 글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시스템 구축과 엘리트 충원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룬다. 카리모프(I.Karimov)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이유를 과정과 결과, 그리고 현상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는 것으로 한다. 우즈베키스탄이 체제전환을 준비하면서 3권 분립에 기초된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구축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정치엘리트 충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현상 속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계속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우즈베키스탄 유권자들은 카리모프 대통령의 비민주적인 정치행위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다당제 시스템, 그리고 1인의 장기 집권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엘리트와 유권자 모두가 과거 소비에트 체제가 남긴 유산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과도기의 혼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우즈베키스탄 유권자들의 행정부 중시 전통과 엘리트주의,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기초된 권위주의 정치 질서를 기꺼이 수용하는 모습에서 찾아진다.

Abstract

In this paper, I address problems which have been generated in the course of establishment of political system and elite recruitment in Uzbekistan. In particular, I intend to research the reason of the long-term seizure of power of Karimov, present Present of Uzbekistan by analyzing its process, result and implications of those phenomena. In this paper, I develop a discussion based on my understanding that: Uzbekistan has established new political system based on separation of three powers of administration, legislation and judicature during the period of system transformation; recruitment problems of elite of politics began to appear; and, in the mean time, the long-term seizure of power of Karimov has continued. Most of the electorate in Uzbekistan have tacitly admitted undemocratic political activities of Karimov, token multiparty system and such prolonged one-man rule. These phenomena has been caused by the fact that both elites of politics and electorate in Uzbekistan have not completely blocked the legacy remained by past Soviet block and the country has experienced mixed situation which is a typical to transition period. The other reason for those phenomena can be also discovered by the tendency in Uzbekistan: tradition that the electorate has been more concerned with administration and elitism; and the people in Uzbekistan are willing to accept authoritarian political order of their country which is based on those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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