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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2기 후진타오 체제의 출범과 정책변화

조영남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08.08|중소연구|제32권 제2호|pp. 41-68|DOI 10.21196/aprc.32.2.2008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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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화전국인민대표대회후진타오 체제국무원 인선민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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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년 3월에 출범한 중국 제2기 후진타오 체제의 인적구성과 정책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신지도부의 구성과 특징, 2020년까지 중국이 추진할 예정인 행정개혁과 정부기구개혁, 그리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침과 주요 정책을 분석한다. 제2기 후진타오 체제는 국무원 인선을 통해 자파 세력을 대거 지도부에 충원함으로써 제1기 체제보다 더욱 강력하게 자신의 국정이념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기존의 행정개혁과는 다른 획기적인 대부제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정부 부서이기주의와 공산당 지도력의 부족으로 최소한 이번 회기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민생(民生)개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주적 정치개혁이나 대만정책 및 외교정책의 조정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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