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사례조사를 통한 중국 정부조달 시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08.08|중소연구|제32권 제2호|pp. 101-122|DOI 10.21196/aprc.32.2.2008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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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정부조달시장은 아직 국내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본 연구는 현지의 사례조사를 통해 정부조달법 제정 이후 중국 조달시장의 투명화와 규범화의 진행 정도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가 중국적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한국기업의 진출에 대해 서술한 반면 본 연구는 면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연구 결과 중국 조달시장은 민영기업 조차 참여하기 어려운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각축장이었으며, 조달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법’보다는 꽌시와 인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FTA나 WTO-GPA 등을 통해 조달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외국기업이 실제적인 진출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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