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측정지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Fiscal Disparities Index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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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정격차 측정지표를 각각 검토함으로써 지표별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 지수, 1인당 세출예산액 등 측정지표가 실제 정책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활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 활용의 논리성과 제도의 정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검토 및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장기적 시각에서 단일 지표를 재원의 배분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각 제도의 본래 목표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간결화하고 재정격차 완화기능은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할 경우, 논리적으로 오류를 줄이고 제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차등보조율 결정 시 재정자립도 사용을 지양하고 재정자주도를 활용하되 논리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의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 1인당 세출예산액이 지나치게 큰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자체와 차등적 서비스 제공을 기본원칙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의 초점을 주민의 필요와 수요에 보다 집중하는 개선 역시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ach indicator by reviewing the fiscal disparities indicators used in previous studies and policies.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o improve the logic of the use of indicators and the consistency of the system.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the method of using a single indicator as a criterion for allocating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sublated. It is suggested that each system be simplified to focus on its essential objectives and that releasing fiscal disparities should be dealt with in one system. However, if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maintained in the short term, this study logically proposes a plan to reduce errors and improve policy consistency. When using financial autonomy indicators in the social welfare program, the impact of the national subsidies should be excluded. It is required to rese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subsidies and real estate subsidie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change the service supply method based on the expenditure budget p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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