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경제 환경에 ‘조화 되기’ : 2000년대 중반 이후 상하이 진출 한국경제인의 자기 규율
Becoming Mature Korean Business People in Shanghai sinc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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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을 기점으로 ‘경제 수도’ 상하이는 베이징에 이어 한중 교류의 새로운 핵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상하이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한국경제인’(이하 상경인)이 2006년을 기점으로 왜 중국 국가·사회와 개인적으로 대면하며 이방인으로서 자기 규율을 중시하게 되었는지 분석한다. 2006년 <11·5 규획>을 통해 중국 정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 결과 한국 자본은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산둥 이북으로 진출하던 방식이 아닌 고급·고가 소비의 매개 지점이 되는 동남부 연해안 진출 방식으로 전환해왔다. 따라서 오랫동안 한중 교류 연구에서 경시되어왔던 ‘상하이 경험’을 중심으로 21세기 한중 교류의 쟁점을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상하이 진출 한국인들은 산둥 이북 진출 한국인들처럼 초기의 대규모 밀집, 전방위에 걸친 조선족의 보조, 코리아타운 형성 등 ‘민족적 공간’을 통한 공동체적 경험을 공유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산둥 이북 지역 코리아타운 축소에 따른 공동체의 분화를 좀 더 일찍 경험했고, 상하이의 글로벌 도시화에 따라 공동체 분산이 더욱 빨리 전개되었으며, 개인화와 더불어 중국의 국가·사회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법치 강화와 새로운 통치 이념 등장은 ‘외국인’의 자기 규율 기제 강화를 통한 포섭이라는 쟁점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6년 3월 1일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및 2000년대 중반 ‘조화사회’ 담론의 사회적 확산은 상경인 스스로 중국의 국가·사회 울타리 속으로 ‘조화’롭게 안착하도록 유인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6년 이전까지 상경인은 중국 정부의 관행적 묵인 하에 비합법적 수단을 활용하며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상경인은 중국 법에 대한 지식, 규범적 행동, 사회적 평판 등에 의존해야만 지금까지 축적한 ‘자본’을 잃지 않고, 또 중국의 국가·사회에서 ‘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Abstract
Since 2006, Shanghai has emerged as the new hub of intera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is paper examines why Korean businesspersons in Shanghai has begun governing themselves as foreign strangers in China. This is because the rule of law and norms on foreigners have been strengthened in China since 2006. In the early 1990s, when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ere achieved, the Pudong district of Shanghai was still dominated area of crops. From 1992 to 2006, Koreans who moved to Shanghai were similar to 'colonizers', who took over certain territory and wielded power. Moreover, They've accumulated capital with illegal activities under the conniva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denounced the attitudes of Chinese as “the remnants of a vulgar socialist era.” In 2006, the Chinese government amended <Security Administration Punishment Law> and placed the building of a Harmonious society at the core of the national agenda. Under this circumstance, It has completely changed socioeconomic life of Korean Businesspersons in Shanghai. For the Korean Businesspersons in Shanghai, the main concerns are changed to increase legal knowledge and social reputation since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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