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for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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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러한 의미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과 가치는 정부부처 간에 인정되지 못하여왔다. 이와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지금까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사례분석, 인터뷰,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한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인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the result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on the InformationNetwork Village. The assessment using multiple methods for data collection such asin-depth personal interviews with government employees who manage the projects, focusedgroup interviews with experts in the field of community development, andquestionnaire-based survey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and community leaders, ratherthan a simplistic evaluation of particular government projects, seeks to derive practicalstrategies that contribute to gender-equality from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 gendergap in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impacts of community development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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