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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젠더 이슈 일 연구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Gender Issues of Medical Service Improvement Plan at Rural Areas- With Special Regard to Case of Gyeongnam Provi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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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1994년에 신설된 농어촌발전특별세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양성평등적 추진방안 도출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사업과 관련한 아홉 개의 젠더 이슈를 도출하고, 성별영향평가를 분석도구로 활용하여 정책의 추진단계별로 젠더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는 농어촌지역 여성의 유병율과 질환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사업지침에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자체별 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방법 및 성별 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예산 편성 단계에서 농어촌 주민의 성별 비율과 정책 요구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의 집행단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평가단계에서는 공공보건기관 서비스 수혜의 성별 격차를 점검하여 후속 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자체가 공공보건서비스 수혜의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하여 성별 수혜정도와 만족도를 확인하고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사업 내용에 포함한다면 정책의 체감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conduct to assess the gender impact of medical improvement plan at rural areas. This plan aiming at promoting qualities of medical services throughout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equipments of public health centers from 1994. For the study, based on the result of about the medical service improvement plan at rural areas,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 issues were derived and some betterment subjects were presented. First, in setting up or decision stage, it is required to make a project to strongly reflect the current demands by the distinction of gender, like the rate of disease according to the gender of local residents and include the experts of rural and state clearly female's portion in the committee. Second, in operating stage, the gender equality could be monitored as inspecting client's gender and population ratio in a city or town. Finally, in evaluation stage, the gainer's satisfactory rate and requirement should be shown in the system in which the facility is settled down and the equipment is provided. especially, it is required to compile and report sex-segregated data on each phase of implementing the plan and report by the distinction of gender as a key value in the survey for the performance of sub-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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