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A study on the compatibility of Korean financial system and blockchain
5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통하여, 기존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각국 통화시장과 경쟁을 하는 등 기존 금융제도와 대립을 한 일면도 있으나, 최근에는 인증, 지급결제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금융제도를 보 완하는 면이 돋보인다. 한편, 블록체인은 금융산업 전체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0.05%인 약 20조원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에 유입 되었는데, 2025년에는 GDP의 약 10%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 10년간 200배의 성장을 기대하 는 것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약 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까지 20배가량 성장해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 가운데에서, 국내 금융제도와 관련된 사 항으로 좁혀서 몇 가지 점에서 검토한 후, 양자의 조화 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는, 자율규제의 강화이다. 즉,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금융분야가 새롭게 창출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율규제를 공적규제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자율규제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공적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커 보인다는 것 이다. 둘째는, 원칙중심 규제체제의 도입이다. 즉,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혁명 등, 새로운 산업융합 금융기법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금융규제법의 관련 조항들은 빈번하게 개정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존의 규정중심의 규제체제는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존의 규제규정이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가로막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 인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에 대하여는 원칙중심의 규제체제 도입할 필 요가 크다. 셋째는,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산업의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융 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을 특정하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한다. 예컨대, 인천 송도지역과 경기도 판교지역은 각각 국제교통 및 기존 블록체인 업체의 집중가능성 면에서 유리 한 점이 있어 보인다. 요컨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하여 기존의 규정중심의 규제체제를 적용하는 것은 쉽게 한계에 봉착할 수 있어 보인다. 즉, 기존 규정이 신제품 개발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 고, 신제품을 기존 규정으로 포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제4차 산 업혁명 시대의 금융규제는 ‘원칙중심 규제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 환을 통하여,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의 조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Blockchain has had some competition with the fiat currency market of several countries, as well as conflict with the existing centralized financial system. Recently, however, blockchain is supporting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in terms of payment and settlement, certification etc. It is also expected that blockchain will bring innovative changes to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This paper makes some proposals on the compatibility of blockchain and Korean financial system. Firstly, the author emphasizes on the importance of self-regulation. That is, public regulation is not suitable for the era of the forthcom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fast-changing society, we need to change our paradigm for regulation, from public regulation to self-regulation. Secondly, the author emphasizes on the importance of principle-based regulation. The critical weak point of rule-based regulation is that it is not able to follow up with the fast-changing objects of regulation, such as FinTech. Thirdly, the author emphasizes on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Sandbox. In particular, the author suggests Incheon Songdo or Pangyo as the appropriate test bed that are located near to the international airport and harbor, which is convenient for the existing blockchain industries. To summarize, Rule-Based Regulation does not seem suitable for the fast-changing upcoming blockchain-based financial system, because it seems to reach the limits of the regulation easily. At times, the existing rule may become an obstacle to new product development, and the existing rule may not be able to cover new products. In conclusion, a shift to principle-based regulation seems necessar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blockchain and the Korean financial system.
참고문헌 (26)
- 김동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한은금요강좌, (749) (2018), 한국은행
- 김용재, "자본시장법" (2016),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용재,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 증권법연구, 19(1), pp.159~186 (2018), 한국증권법학회[DOI]
- 금융감독당국과 거래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용재", 국회사무처, ~ (2016)
- 김준영,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증권법연구, 19(2), pp.199~231 (2018), 한국증권법학회[DOI]
- "국내 증권유관기관의 블록체인 기술도입 사례", 더보안, ~ (2018)
- "증권거래 기능별 블록체인 기술 활용범위", 더보안, ~ (2018)
- 박경신,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율 및 해외 입법례", 법학논총, 38(2), pp.1~25 (2018), 법학연구소[DOI]
- 박선종, "지급결제혁신과 법률적 쟁점 -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87), pp.93~116 (2017), 법학연구원[DOI]
- 박선종,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비교사법, 25(1), pp.349~392 (2018), 한국사법학회[DOI]
- 박한진, "블록체인과 ICO" (2018), 스타일라이프
- "블록체인이 불러오는 인증 혁신", 사이언스타임즈, ~ (2018)
- 성희활, "가상화폐의 공모(ICO)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상사법연구, 37(1), pp.63~103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 오키나 유리, "블록체인의 미래" (2018), 한스미디어
- 이대기, "금융업의 블록체인 국내외 활용사례 및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5(34) (2016), 한국금융연구원
-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적용분야 및 사례연구, "이영환",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6)
- 임재연, "미국증권법" (2009), 박영사
- 전응준, "새로운 전자금융환경에서 공인인증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21(3), pp.285~310 (2017), 한국정보법학회
- 진대제, , FIF(Future Innovation Forum)2018-제4회 인공지능 국제 포럼 (2018)
- 최윤일, "암호화폐 혁명, 이더리움 블록체인" (2018), 두리미디어 라꽁떼
-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2017), 새로운현재
-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 (2018)
-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조사국", 한국은행, ~ (2011)
- Ben Dyson, "DigitaCash: Why Central Banks Should Start Issuing Electronic Money" (2016), Positive Money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 Framework for Assessing Why and How, "Ben S. C. Fung", Bank of Canada, ~, pp.Bank of Canada Staff Discussion Paper 2016-22 (2016)
- Youssef Cassis, "The Oxford Handbook of Banking and Finance History" (2016),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