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변경된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자체수입 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Fiscal Index of Local Governments Accordance with Changing Non-tax Revenue System: Focusing on Whether or Not Excluded Non-tax Items are Own-source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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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대표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2014년 세외수입 과목체계 개편 이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과목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으로써 일부 자체수입 성격의 재원까지 제외되어 지표 산출 상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표통계의 일관성 및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활용되는 재정력 측정 지표의 실효성 논란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측정 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산정과 관련된 자체수입 과목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산정 시 이용되는 자체수입 과목과 연관된 2014년 세외수입과목 체계 개편 이전과 이후의 제도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세외수입과목 체계 변경에 따라 임시세외수입에서 제외된 세목에 대한 실질적 자체수입 여부를 검토하였다.
Abstract
Local fiscal independence index and local fiscal autonomy index have been used representative index for measuring fisc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ypes of distortion are happening because maintenance revenue and insider trading are ruled out non-tax in FY 2014. Also, some problems regarding consistency and utilization of index are comes up. Furthermore, it is debatable whether or not current index for fisc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 using new non-tax revenue system is effective. This study reviews own-source revenue system and non-tax revenue which are related to representative fiscal index such as local fiscal independence index and local fiscal autonomy index. Specifically,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before-and-after non-tax revenue system which is used for measuring fiscal index. This study also reviews whether or not excluded items in FY 2014 are actual own-source revenues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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