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측정 지표 활용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력 측정 지표들의 성격과 유용성을 검토하고,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재정자주도 지표를 도입,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수입 자체조달 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단순명료성, 이해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의존수입 경시, 재정수입확보 잠재력 표현 미흡, 자체수입 규모 미표현, 지출측면 미고려, 인구규모 미고려 등의 단점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식의 특성상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정자립도 값이 하락할 수 있어서 지표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는다. 재정력지수 역시 의존수입의 존재를 무시하는 등의 단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도입을 검토한 재정자주도 지표는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원비율과 개념상 같은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바, 단순명료성, 이해의 용이성 등의 장점과 재정자립도가 갖는 단점을 함께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자주도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비중이 매우 높은 의존수입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재정자립도와 대비되는 특징이었다.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들 중 시의 재정력을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 등을 통해 측정, 분석하였다. 재정자립도는 대체로 해가 갈수록 지표 값이 하락하는 추세였다. 이와 같은 하락의 원인은 의존재원의 지속적 증가에서 비롯되는 것인 바, 05년 지방재정의 35.2%에 이르는 큰 비중인 의존재원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정자주도는 이전재원 배분 이후에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크기를 표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력을 표시하고, 이를 통해 자치단체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나타내줄 뿐 아니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이계수의 분석을 통해 재정자립도에 비해 재정자주도의 변이계수가 훨씬 낮게 나옴으로써 재정자주도의 재정력 격차 완화 결과를 표현하는 기능도 확인되었다.재정자주도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와 상관관계가 높으나 그 관계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으며, 재정력지수와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가 재정자립도와는 점차 차별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재정력지수와는 보다 큰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재정자주도의 도입 타당성을 높여 주는 결과들이다.마지막으로 재정자주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자주’라는 용어가 기존의 다른 지표에서의 ‘자주’ 개념과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주재원’의 경우 ‘자주’가 포함하는 범위는 자체수입에서 그치는 데 비해 ‘재정자주도’에서 ‘자주’가 포함하는 범위는 자체수입에 이전재원의 일부가 포함되므로 자주재원을 재정의 하든지, 재정자주도의 명칭을 변경하든지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