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개선과제
A Study on the Local Non-Tax Revenue 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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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행된 지 4년여가 경과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동 제도가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방세외수입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제도는 절차 측면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부족의 문제가 있고, 지표 측면에서는각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구분 미흡, 일부 정책지표 및 중점관리세목의 미적용 대상 과다, 지표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른 환류 기능 미흡 등이 문제로 지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분석･진단 운영의 효율화를통한 자치단체 부담 경감, 본 지표 이외 다양한 보조지표의 활용, 자치단체 의지와 무관한 미수납액 통계의 체계적 관리, 각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적 모형의 구축, 정책지표 및 중점관리세목 적용 대상의 조정, 분석･진단 지표의 환류 기능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local non-tax revenue 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ng system, which has been in place four years, and to draw up plans to manage the local non-tax revenue systematically. The evaluating system has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organic and systematic linkage in aspect of procedure steps, the poor differentiation of the various factors that may affect each of indicators, a number of non-applicable local governments of some policy indicators and key management non-tax revenue items, and the reflux shortage according to the overall re-organiza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Therefore, we suggest the following in order to improve the local non-tax revenue 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ng system: the reduction of the burden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ng system procedure, the use of various supplementary indicators,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local non-tax revenue,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models that identify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each indicator, the adjustment of applicable local governments for policy indicators and key management non-tax revenue items, the enhancement of the reflux function of the evaluating indicators, and the connection with the local fiscal evalu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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