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전환 관련 갈등을 중심으로 -
Une étude sur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de l’Union européenne - Focus sur les conflits liés à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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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순기능적으로 작용도하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갈등은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디지털 전환 격차 갈등,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갈등, 디지털 플랫폼과 근로자의 갈등,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의회는 디지털 전환 관련입법자로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노동자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에 기여 하는 동시에 가치와 기본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유럽연합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돕고, 교육을 통한 디지털 기술습득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디지털 전환 격차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내 훈련과 직업 교육을결합한 수습제도(Apprentissage)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경제(L’économie des plateformes)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규정 내용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내부 시장 개선을 도모하였다. 넷째, 유럽연합은 디지털 플랫폼과 근로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조건을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유럽의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제2차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 없이 근무시간 외에 고용주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초안을 작성토록 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bstract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se produit rapidement dans le monde entier. Puisque cette transformation numérique est liée aux changements structurels de la société, elle fonctionne positivement pour nous à bien des égards, mais elle entraîne également divers conflits sociaux. D’autre part, l’Union européenne déploie divers efforts pour résoudre les conflits sociaux résultant de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ce qui peut avoir des suggestions pour la Corée. Premièrement, l’UE soutient l’éducation numérique des travailleurs et contribue à la numérisation des services publics tout en garantissant le respect des valeurs et des droits fondamentaux. Deuxièmement, il aide les PME à développer des stratégies de transformation numérique. Troisièmement, il a proposé un projet de législation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pour résoudre le conflit entre les entreprises et les consommateurs en raison de l’économie des plateformes numériques. Quatrièmement, il a mené une deuxième série de consultations avec les partenaires sociaux européens sur la manière d’améliorer les conditions de travail des personnes qui travaillent via des plateformes numériques pour résoudre les conflits entre les plateformes numériques et les travailleurs. Et puis, Il s’efforce également de parvenir à un équilibre entre vie professionnelle et vie privée en rédigeant des lois qui donnent aux travailleurs le droit à la déconnexion des employeurs en dehors des heures de travail sans impact néga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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